★★★ 특사(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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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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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점 : 08. 5. 26(월)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5. 27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효력발생 : 08. 6. 4(수)부터 적용
- 5. 27 이전 위반행위라도 6. 4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기존 누산점수 삭제 및 결격기간 해제 가능)
■ 전체 감면 가능대상
- 2008. 5. 26 24:00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①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②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③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④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 감면제외 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 2005. 8.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뻬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주요내용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삭제
→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부터 새출발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 집행면제
※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수시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즉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중인자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조회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
- 5. 27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효력발생 : 08. 6. 4(수)부터 적용
- 5. 27 이전 위반행위라도 6. 4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기존 누산점수 삭제 및 결격기간 해제 가능)
■ 전체 감면 가능대상
- 2008. 5. 26 24:00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①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②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③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④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 감면제외 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 2005. 8.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뻬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주요내용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삭제
→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부터 새출발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 집행면제
※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수시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즉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중인자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조회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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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만 없애주는군요 ㅎㅎ
국민들을 봉으로 아나...정말 2MB 이네..
우는 애한테 사탕 물려주는것도 아니고 어째 하는 일들마다 이모양인지...
아님 재보선, 촛불정국과 우연히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건가??
우는 애한테 사탕 물려주는것도 아니고 어째 하는 일들마다 이모양인지...
아님 재보선, 촛불정국과 우연히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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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00일 작전입니다.
면허정지자는 벌점 사라지면서 바로 운전가능...
면허정지자는 벌점 사라지면서 바로 운전가능...
ㅎㅎ 현재 집행중인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오해없길~!)
참 명박다운 발상이네요~!
참 명박다운 발상이네요~!
와우! ! 해당 없음 -패스!
ㅡㅡ; 저 정지기간입니다..
내일 면허증 찾으러 가야겠군요..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하겠습니다 ㅜㅜ
내일 면허증 찾으러 가야겠군요..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하겠습니다 ㅜㅜ
음 저도 벌점 없어졌겠네요...ㅡㅡ;;
기름 넣구 나오다가 유턴했다가, 불법유턴으로 중앙선침범 딱지 맞은지..
만 1개월만에 ㅜ,ㅜ 벌점이 삭제 되는군요 ㅜ,ㅜ 저의 유일한 30점 한방;;
그래도 한달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없애준다니 ...고맙기는 하네요..
ㅜ,ㅜ 6만원 흑흑..
만 1개월만에 ㅜ,ㅜ 벌점이 삭제 되는군요 ㅜ,ㅜ 저의 유일한 30점 한방;;
그래도 한달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없애준다니 ...고맙기는 하네요..
ㅜ,ㅜ 6만원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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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흐..자자..모든분들이 0점 맞고..새출발 하자구요..
이건 이거고 다시 촛불 집회는 이어져야합니다..어흐..
이건 이거고 다시 촛불 집회는 이어져야합니다..어흐..
저하고는 별루....
민심을 잃은 지도자의
작은 눈가림....... 야옹~!
작은 눈가림.......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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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문의전화때문에 죽갔습니다...
다른일을 하지를 못한다는거...
전화내려논거 아니냐는 항의전화도...(민원전화 받을시간도 없구만)
다른일을 하지를 못한다는거...
전화내려논거 아니냐는 항의전화도...(민원전화 받을시간도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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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모두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은 아니지만서두... 저는 아직 무인단속 한번 안당해봤다는~
모두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은 아니지만서두... 저는 아직 무인단속 한번 안당해봤다는~
모두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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