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 (5)

☛ 교차로에서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다 사고난 경우 앞지르기 금지위반 적용

-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주부 A씨는 강남의 한 신호등 있는 로타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를 하다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데 뒤에 있던 승용차가 왼쪽으로 비켜 앞지르기 비켜 앞지르기를 하다 A씨의 승용차 좌측 휀다 부위를 긁고 가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교차로를 벗어나 정지했더니 오히려 자기차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가 났으니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욱박지르는 것이다. A씨는 법규를 잘 몰라 혹시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는가 하고 걱정이 되었다. 이럴 경우 사고책임은?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앞지르기금지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예 외 :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좌측으로 앞지르기 중 사고.

-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앞지르기방법위반 벌점 15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3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400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521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7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60만
47533
image
[서경]무뚜기 08.04.30.17:42 1666
47532
image
[서경]토시리™ 08.04.30.17:39 1030
47531
image
[서경]케미야 08.04.30.16:38 1304
47530
image
아침가리 08.04.30.16:28 1039
47529
image
[충]응큼너부리(서부당) 08.04.30.16:19 1040
47528
image
티엘엑스 08.04.30.16:11 1832
47527
image
[서경]불량시츄 08.04.30.15:20 1147
47526
image
서아 08.04.30.15:12 1470
47525
image
[서경]사이 08.04.30.15:03 1045
47524
image
[서경]낭만청년 08.04.30.14:59 1191
47523
image
[충]나노사시 08.04.30.13:29 1572
47522
image
[충]불멸의 토끼 08.04.30.13:40 1221
47521
image
[서경]MusicianYG 08.04.30.13:28 1021
image
[서경]곽경사 08.04.30.13:07 1222
47519
image
[충]밀애소년™ 08.04.30.12:55 991
47518
image
[서경]안토니오 08.04.30.12:46 1223
47517
image
네티러브 08.04.30.12:36 1104
47516
image
[서경]Lj 08.04.30.12:18 1519
47515
image
[서경]불량시츄 08.04.30.12:03 1066
47514
image
[서경]Maria 08.04.30.11:49 1041
47513
image
[서경]VEIL 08.04.30.11:45 1510
47512
image
[서경]저시키알바!! 08.04.30.11:20 1021
47511
image
[경]6단고속 08.04.30.11:02 1021
47510
image
[경]까치리 08.04.30.10:51 1042
47509
image
[서경]元英™ 08.04.30.09:00 1689
47508
image
[서경]쥔이선수 08.04.30.08:29 1440
47507
image
[서경]풀빵* 08.04.30.03:34 1111
47506
image
[충]럭셔리스포 08.04.30.03:24 1030
47505
image
[서경]마리 08.04.30.00:34 1556
47504
image
흰둥이사랑ⓛⓞⓥⓔ 08.04.30.00:01 1042
47503
image
[경]깜깜이 08.04.29.23:35 1165
47502
image
[경]바람난붕붕이 08.04.29.23:32 1145
47501
image
[서경]하늘아래-_-v 08.04.29.23:14 1178
47500
image
울티지 08.04.29.22:40 1513
47499
image
지호&윤호 08.04.29.22:13 1331
47498
image
[서경]산수달 08.04.29.21:40 1149
47497
image
초보라고 08.04.29.21:29 1349
47496
image
kongduke 08.04.29.21:27 1571
47495
image
[전]태기셰프[순천] 08.04.29.21:07 1129
47494
image
[광주]벌레 08.04.29.20:2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