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에서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다 사고난 경우 앞지르기 금지위반 적용

-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주부 A씨는 강남의 한 신호등 있는 로타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를 하다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데 뒤에 있던 승용차가 왼쪽으로 비켜 앞지르기 비켜 앞지르기를 하다 A씨의 승용차 좌측 휀다 부위를 긁고 가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교차로를 벗어나 정지했더니 오히려 자기차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가 났으니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욱박지르는 것이다. A씨는 법규를 잘 몰라 혹시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는가 하고 걱정이 되었다. 이럴 경우 사고책임은?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앞지르기금지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예 외 :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좌측으로 앞지르기 중 사고.

-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앞지르기방법위반 벌점 15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