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갈등으로 연비 1등급 혜택 사라져  

자동차 소비효율 1등급 차종에 혜택을 주겠다는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즉각 반대하고 나선 건 국토해양부 내 주무부서 간 힘겨루기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지경부는 지난 24일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소비효율 1등급 차종에 대해 고속도로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까지 할인해주겠다는 자동차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이 모두 참석했다.

국무총리실과 지경부는 여러 에너지절감대책 중 수송에너지를 줄이는 방안으로 연료효율이 높은 차종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효율 1등급 차종에 통행료와 주차료 할인 등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유료로도법 시행령과 주차장법을 개정하면 현재 1등급에 해당하는 40여 종의 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등급 차종의 경우 국내 전체 판매분 중 2.6%에 불과하므로 혜택을 줘도 재정적인 부담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본지 4월24일자)가 나가자 국토해양부는 이튿날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경부의 발표내용 중 통행료와 주차료 할인은 부처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다. 분명 자기 부서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협의한 내용을 국토해양부가 단 하루만에 뒤집은 셈이다. 국토해양부가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든 건 국토해양부 내 업무관할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 때문으로 밝혀졌다. 해당 내용을 관할하는 부서는 도로정책과임에도 당시 정부 부처 협의에는 종합교통정책과가 참석한 게 문제였던 것.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소관업무가 도로정책과인데 종합교통정책과에서 부처 간 협의에 참석해 오해가 생겼다”며 “도로정책과에선 그 같은 에너지절감대책을 들어본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내용을 알고 즉각 해명자료를 냈던 것”이라며 “도로정책과 소관업무를 종합교통정책과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동차동호회연합 이동진 대표는 “국무총리실과 지경부가 절감대책을 발표하고, 국토해양부가 하루만에 정책을 뒤집었다”며 “제대로 협의조차 없이 그 같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도 “소비효율 1등급 차종의 혜택 여부는 수혜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자동차업계에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경부가 발표해도 국토해양부가 반발하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는 국내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2008/04/29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