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 (2)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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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운전사의 수신호를 위반하고 진행중 사고 발생한 경우 신호,지시위반 적용
- 회사원 C씨는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미아리 교차로에서 정체되어 기다리다가 얼마 후, 진행신호가 되어 진행하려는데 교차로 정체를 정리하던 모범운전사가 정지하라고 수신호를 하는데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마침 신호가 녹색이여서 진행을 하다가, 모범운전사의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상에서 진행하는 택시와 추돌사고가 발생되었다. 이때 C씨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신호위반 15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 예 외 :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군헌병 아닌자의 수신호중 사고.
- 회사원 C씨는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미아리 교차로에서 정체되어 기다리다가 얼마 후, 진행신호가 되어 진행하려는데 교차로 정체를 정리하던 모범운전사가 정지하라고 수신호를 하는데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마침 신호가 녹색이여서 진행을 하다가, 모범운전사의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상에서 진행하는 택시와 추돌사고가 발생되었다. 이때 C씨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신호위반 15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 예 외 :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군헌병 아닌자의 수신호중 사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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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있어도 사고날 확률이 있는 날이였지 않았나 생각되는군요..에궁
흠 모범운전자분에게 그런 파워까지 있을줄이야 ㅎㅎ
거의 따르는 편이지만
그렇군요 ^^ 무시하고 지나가도 괜찮을거 같았는데
거의 따르는 편이지만
그렇군요 ^^ 무시하고 지나가도 괜찮을거 같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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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인지 아닌지 구분은 뭘로 해야 하나요?
보통 가시적으로는
붉은 봉을 들고 완장을 차고 모범운전자 모자를 쓰고 있죠...
용산지역 등에서는 해병복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붉은 봉을 들고 완장을 차고 모범운전자 모자를 쓰고 있죠...
용산지역 등에서는 해병복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유용한 정보 감사드려요...
곽경사님..^^
날 더운데 고생 많으시지요?
유용한 정보 감사드려요...
곽경사님..^^
날 더운데 고생 많으시지요?
정말 유용한 정보군요~~ 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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