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 (1)
- [서경]곽경사
-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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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경우 신호위반 적용
- 며칠전 K여사는 승용차를 운전, 시내에 다녀와서 APT로 진입키 위해 좌회전 신호없는 교차로에 대기중 전방 신호가 녹색(직진)신호인데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가 없어 괜찮겠지 하고 좌회전 하다가 맞은편에서 갑자기 진행해 온 택시와 추돌하였고 상대방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신호위반에 적용되는 것인지 만약 상대방이 경찰에 정식 신고할 경우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신호위반 15점과 인적피해결과(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 예 외 : 신호기 고장중에 사고난 경우.
- 며칠전 K여사는 승용차를 운전, 시내에 다녀와서 APT로 진입키 위해 좌회전 신호없는 교차로에 대기중 전방 신호가 녹색(직진)신호인데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가 없어 괜찮겠지 하고 좌회전 하다가 맞은편에서 갑자기 진행해 온 택시와 추돌하였고 상대방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신호위반에 적용되는 것인지 만약 상대방이 경찰에 정식 신고할 경우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신호위반 15점과 인적피해결과(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 예 외 : 신호기 고장중에 사고난 경우.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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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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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필요하신 정보? 말씀만 하세요...쪽 뽑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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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한느게 상책!!!
좋은정보 감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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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샤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항상 운전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갑자기 택시가 미워지네요.
서있다가도 저렇게 좌회전하는 차가 있으면 달려와서 받아버릴 준비를 하는 택시들.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는 차를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신호바뀌면 살짝 출발했다가 급브레이크 밟아버리는 택시들.
우회전 차선 끝에서 손님 기다린다고 서 있다가 옆차선으로 우회전하면 직진해서 받아버리는 택시들.
이런 택시들 피하면서 운전하기 짜증나네요.
서있다가도 저렇게 좌회전하는 차가 있으면 달려와서 받아버릴 준비를 하는 택시들.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는 차를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신호바뀌면 살짝 출발했다가 급브레이크 밟아버리는 택시들.
우회전 차선 끝에서 손님 기다린다고 서 있다가 옆차선으로 우회전하면 직진해서 받아버리는 택시들.
이런 택시들 피하면서 운전하기 짜증나네요.
항상 조심 또 조심...
안전운전이 젤이죠... 좋은정보 감쏴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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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정보 감사 드리구여...
곽경사님.. 안녕 하시죠?? 언제 함 뵈야 하는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