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운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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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이한구 정책위장 "18대 의석분포상 추진 힘들어"
정종환 국토해양은 "정치적 이슈로만 봐선 안돼"
한나라당이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정ㆍ당청 관계에서 한반도 대운하 구상이 최대 논란거리가 되면서 단순한 정책문제를 넘어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4ㆍ9총선 결과 대운하 반대 의석이 원내 과반 이상을 점유한 데 따른 것으로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8대 국회 세력관계가 운하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다”며 “이제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대운하 구상을 추진하려면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등 관련법 제ㆍ개정이 필수적이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수인 153석을 얻었지만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인사가 30여명에 이르고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인사 중 상당수도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반대하는 박 전대표 측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다.
여당 지도부가 운하 구상 폐기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석분포상의 제약을 발 빠르게 인정하는 한편 과반수 여당 출범 초기의 불필요한 당내 및 여야 갈등을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당청 간의 시각차는 당장 11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첫 정례회동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총선 이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한반도대운하추진단 같은 태스크포스 등을 구성해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 “대운하 건설이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지를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치적 이슈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운하 건설은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강의 물길을 열어 물류ㆍ관광ㆍ지역경제 발전에 활용하려는 대운하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운하의 경제성, 문화재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안에는 가시적인 방향이 세워질 것으로 본다”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특히 “대운하는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닌데 일부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며 “선거도 끝났으니 대운하 건설을 정치적 이슈로 간주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출처: [서울경제] 2008년 4월 10일(목)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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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히히히히 그돈으로 기름 값이나 좀 내려 줬으면.ㅋ
잘 됬네요!
앞으로는 국민 세금 축내는 국책사업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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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영의료보험 제도만 무산되면 되는데...
이것도 꼭 무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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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TV특집프로에서 봤을때 경상도 어느 지방에선간 벌써 무슨 항구 도면도 나와있고 땅값도 마니 올랐다고 하던데..투기꾼들 허탈하시겠네여~~ 하긴 대운한 추진의 본부장이었던 이*오씨가 떨어졌으니 할말도 없겠지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수조원씩 처발라 운하를 만든다는 것인지~~
어느 기사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지자왈
"농촌의 경운기보다도 속도가 느린 운하가 무슨 물류혁신을 가져올수 있겠나""하는 말을 듣고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국민들 목조아 오는 세금폭탄이나 줄여 줄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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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28/874/008/8874128.jpg?20110908105510)
정권 초기부터 운하가 우나?....
국민들이 울겠소...
제발 서민들이 웃을 날이 얼른 다가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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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지켜보시죠.. 쉽게 포기할지...
의료보험 민영화 이것도.. 글코.. 식코 영화 꼭 한번 보시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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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저도 할꺼라 생각 됩니다
민간 기업 운운 하는것도 이윤보장 어쩌구 저쩌구 해도 주변땅값 올라가는거 생각해보면
그들도 나름 주판 두들겨 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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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더라도 초안만은 귀경하고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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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국민들은 허탈의 한숨들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