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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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덕일 사랑] 사형폐지론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형제 국가는 고조선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는 고조선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즉시 죽여 배상했다〔相殺以當時償殺〕"고 전한다. "남을 상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데, 속죄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조항처럼 다른 죄는 재산형이 있었지만 살인은 무조건 사형이었다. '후한서(後漢書)' 부여조는 "사형당한 사람은 집안 사람도 모두 노비로 삼는다"고 전하며, '삼국지' 고구려조도 '사형수의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고 전해 가족까지 연좌시키고 있다.
이런 기조는 고려, 조선 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세종은 재위 3년(1421) 삼심제(三審制)를 채택해 오심(誤審)을 방지했는데, 이는 '경국대전' 형전(刑典)에도 실렸다. 초복(初覆), 재복(再覆), 삼복(三覆)까지 실시한 후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이때 국왕이 다시 심리하니 사실상 사심제(四審制)였다.
일제시대 어느 석학은 세조가 사형폐지를 주장했으나 의정부 대신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사형폐지론'을 쓴 적이 있다. 필자가 찾아보니 '세조실록' 7년(1461) 6월조의 "임금이 '경국대전'에 정해진 사형을 할 때 의정부에 먼저 보고하는 법을 폐하려고 하자〔上定大典除死刑先報議政府之法〕 의정부에서 반대했다"는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것이었다.
형조에서 의정부에 먼저 보고하라는 '경국대전' 조항을 폐지해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던 의도를 오해한 것이었다. 세조는 재위 4년(1458) 절도(?盜) 세 번도 교형(絞刑)에 처할 정도로 되레 사형죄를 늘렸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심의 우려와 범죄자를 생산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뺏은 자는 그 자신의 생명으로 갚는 것이 오랜 형벌 원칙의 하나였다. 앞의 '한서'는 상해·절도범 등이 "비록 배상하더라도 나라 풍속이 이를 수치로 여겨 혼인할 곳을 찾을 수 없었고,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하지 않아서 문을 닫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이처럼 사회 기풍의 쇄신이 문제 해결의 근본임은 물론이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형제 국가는 고조선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는 고조선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즉시 죽여 배상했다〔相殺以當時償殺〕"고 전한다. "남을 상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데, 속죄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조항처럼 다른 죄는 재산형이 있었지만 살인은 무조건 사형이었다. '후한서(後漢書)' 부여조는 "사형당한 사람은 집안 사람도 모두 노비로 삼는다"고 전하며, '삼국지' 고구려조도 '사형수의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고 전해 가족까지 연좌시키고 있다.
이런 기조는 고려, 조선 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세종은 재위 3년(1421) 삼심제(三審制)를 채택해 오심(誤審)을 방지했는데, 이는 '경국대전' 형전(刑典)에도 실렸다. 초복(初覆), 재복(再覆), 삼복(三覆)까지 실시한 후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이때 국왕이 다시 심리하니 사실상 사심제(四審制)였다.
일제시대 어느 석학은 세조가 사형폐지를 주장했으나 의정부 대신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사형폐지론'을 쓴 적이 있다. 필자가 찾아보니 '세조실록' 7년(1461) 6월조의 "임금이 '경국대전'에 정해진 사형을 할 때 의정부에 먼저 보고하는 법을 폐하려고 하자〔上定大典除死刑先報議政府之法〕 의정부에서 반대했다"는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것이었다.
형조에서 의정부에 먼저 보고하라는 '경국대전' 조항을 폐지해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던 의도를 오해한 것이었다. 세조는 재위 4년(1458) 절도(?盜) 세 번도 교형(絞刑)에 처할 정도로 되레 사형죄를 늘렸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심의 우려와 범죄자를 생산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뺏은 자는 그 자신의 생명으로 갚는 것이 오랜 형벌 원칙의 하나였다. 앞의 '한서'는 상해·절도범 등이 "비록 배상하더라도 나라 풍속이 이를 수치로 여겨 혼인할 곳을 찾을 수 없었고,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하지 않아서 문을 닫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이처럼 사회 기풍의 쇄신이 문제 해결의 근본임은 물론이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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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의견도 없으시고 그냥 옮겨놓으신것 같은데...
어떤 의도신지...ㅎㅎ
암튼 잘 읽고 갑니다.....
어떤 의도신지...ㅎㅎ
암튼 잘 읽고 갑니다.....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51/901/008/8901151.jpg?20120211121002)
전 무조건 사형 찬성론입니다..
청와대의 인권보호차 어쩌구 이번에 무산됐는데..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판사가 사형을 내릴경우 다 그만한 죄질과 증거와 피해자가 있기때문입니다..
청와대의 인권보호차 어쩌구 이번에 무산됐는데..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판사가 사형을 내릴경우 다 그만한 죄질과 증거와 피해자가 있기때문입니다..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51/901/008/8901151.jpg?20120211121002)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만..사형집행을 안하니까..
오히려 청와대와 법무부를 깔보고 배째라식 강력범죄가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죄수도 인권보호 어쩌구 하니 교도관들도 매맞고 살고..
여러분..(공공의 적 버젼) 부모님을 죽인사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유괴해 토막후 시신을 내다버린 사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연약한 여자를 납치해 강간후 목졸라 살해한뒤 불 태워 하천에 버린사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외 강력범죄가 더 많겠지만..여야튼 사형판결 받은 사람 사형 집행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와대와 법무부를 깔보고 배째라식 강력범죄가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죄수도 인권보호 어쩌구 하니 교도관들도 매맞고 살고..
여러분..(공공의 적 버젼) 부모님을 죽인사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유괴해 토막후 시신을 내다버린 사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연약한 여자를 납치해 강간후 목졸라 살해한뒤 불 태워 하천에 버린사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외 강력범죄가 더 많겠지만..여야튼 사형판결 받은 사람 사형 집행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뺏은 자는 그 자신의 생명으로 갚는것이 원칙이죠
우발적이거나 고의가 아닌이상~~사형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우발적이거나 고의가 아닌이상~~사형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프리즌브레이크의...쏘냐식..교도소가 필요합니다..거기다 풀어놓으면 될듯 ㅡㅡ;
인권보호란 개념하에...사형수나 무기수나...보호받는 세상??
말이 되는지?? 국민의 세금으로 밥먹이고 보호하고.....그럼 그사람들로 인해 피해본 사람은 ...???
살인이던 강력범죄던...그에 마땅한 처벌은 처벌받아야하고....사형??? 구형 떨어지자 마자 집행하면
아마...강력범죄 발생률이....줄어들듯.....
사형을 집행할려면.....법무부 장관 승인하에..집행하였다고 하는데....이때까지 많은 사형수들이
집행 당하지 않은 이유는 법무부 장관의 배려??
저또한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써....저의 의견을 몇 자 적어봅니다^^
말이 되는지?? 국민의 세금으로 밥먹이고 보호하고.....그럼 그사람들로 인해 피해본 사람은 ...???
살인이던 강력범죄던...그에 마땅한 처벌은 처벌받아야하고....사형??? 구형 떨어지자 마자 집행하면
아마...강력범죄 발생률이....줄어들듯.....
사형을 집행할려면.....법무부 장관 승인하에..집행하였다고 하는데....이때까지 많은 사형수들이
집행 당하지 않은 이유는 법무부 장관의 배려??
저또한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써....저의 의견을 몇 자 적어봅니다^^
자꾸 찬성론하시는분들이 이분법으로 가시니까 그런것 같아요..
사람죽인사람은 무조껀 사형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범죄에 질을 봐야지요.. 실수로 줄일수도 있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죽일수도 있습니다.
이런분들이야 인권을 존중해야겠지요..최소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의도적인 연쇄살인에 어린아이나 부녀자를 상대로한 성범죄후 토막투기..이런건...
이런 갈아마실 쓰래기들은...
과연 이런사람이 살가치가있을까요...
사형할것인가 안할것인가 이런논의를 할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똑같이 죽여줄까..
이런거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입장바꿔놓고 생각들 하셔야합니다..
뭣같지도않은 인권을 운운하면서 유가족가슴에 두번 칼질하는 사람들
당장 가까운 어려운집에가서 굶어죽어가는 어려우신분들이나 좀 도와드리셔요..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반대론자에 한마디가 참 웃기더군요..
"유영철 피해자유가족중에도 사형 반대론자가 계십니다.."
네 참 자랑이십니다...에효.. 아름다운세상...
사람죽인사람은 무조껀 사형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범죄에 질을 봐야지요.. 실수로 줄일수도 있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죽일수도 있습니다.
이런분들이야 인권을 존중해야겠지요..최소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의도적인 연쇄살인에 어린아이나 부녀자를 상대로한 성범죄후 토막투기..이런건...
이런 갈아마실 쓰래기들은...
과연 이런사람이 살가치가있을까요...
사형할것인가 안할것인가 이런논의를 할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똑같이 죽여줄까..
이런거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입장바꿔놓고 생각들 하셔야합니다..
뭣같지도않은 인권을 운운하면서 유가족가슴에 두번 칼질하는 사람들
당장 가까운 어려운집에가서 굶어죽어가는 어려우신분들이나 좀 도와드리셔요..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반대론자에 한마디가 참 웃기더군요..
"유영철 피해자유가족중에도 사형 반대론자가 계십니다.."
네 참 자랑이십니다...에효.. 아름다운세상...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 살려두고 괴롭힌다 에 한표! 다만 일반 교도소는 안되고 독방 전용으로 강력추천~~~~~백골단도 부활한다는데 이번참에 삼천교육대 추천 합시다.ㅋㅋ
그냥 사형집행해서 장기 기증이나 하라구 하죠..
전부터 말많던데 사형제이죠..
갠적으로는 사형시킬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수도 있지만,
태어날때부터 악한사람 없었고 꼭 죽이지 않아도 자연사해서 죽을때까지 고통을 주는것도
사형못지않은 무서운 형벌이라 생각됩니다. 누구나 고통을 참지못하면 죽고싶은마음도 드는게
사람이죠.. 그러나 맘대로 죽지도 못하게 평생 고통을 주는것은 사형보다 더 심한 처벌이겠죠.
갠적으로는 사형시킬정도의 죄인들은 늙어죽을때까지 죄를 회계하고 또 회계하며 괴로움을 당하도록
독방에 가두어서 살려두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원수와도같은 사형수가 사형장에서 처형된다고 그 피해자가족의 맺힌 한이 사라지는게
아니라더군요. 오히려 나중에는 연민도 생기고 더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TV프로를 본 기억이..
갠적으로는 사형시킬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수도 있지만,
태어날때부터 악한사람 없었고 꼭 죽이지 않아도 자연사해서 죽을때까지 고통을 주는것도
사형못지않은 무서운 형벌이라 생각됩니다. 누구나 고통을 참지못하면 죽고싶은마음도 드는게
사람이죠.. 그러나 맘대로 죽지도 못하게 평생 고통을 주는것은 사형보다 더 심한 처벌이겠죠.
갠적으로는 사형시킬정도의 죄인들은 늙어죽을때까지 죄를 회계하고 또 회계하며 괴로움을 당하도록
독방에 가두어서 살려두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원수와도같은 사형수가 사형장에서 처형된다고 그 피해자가족의 맺힌 한이 사라지는게
아니라더군요. 오히려 나중에는 연민도 생기고 더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TV프로를 본 기억이..
얼마전 뉴스였죠 사형제도 존폐여부요
저는 당연히 그런사람들은 한번뿐아니라 몇번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그때 댓글 달린거 보고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네요
사형수 100명중 유형철 같은 99명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오판으로 인해 억울한 1인을 생각하라
억울한 1인이 없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런사람들은 한번뿐아니라 몇번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그때 댓글 달린거 보고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네요
사형수 100명중 유형철 같은 99명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오판으로 인해 억울한 1인을 생각하라
억울한 1인이 없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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