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면 전체연료비에서 얼마나 될까?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런가.. 흠..

5월부터 경차에 리터당 300원 환급
[머니투데이] 2008년 02월 21일(목) 오후 07:3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상보)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 확대..금감원장 안건 상정권]오는 5월부터 1000cc 미만 경차에 넣는 기름에 대해 리터당 300원씩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또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도 일부 갖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부터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경차에 대해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이 이뤄진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경차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다. 연간 환급 한도는 10만원이다. 택시용 LPG에 대해서도 오는 5월부터 2년간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LPG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 kg당 40원에서 법 공표일 이후 20원으로 50% 인하된다.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표일부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45%로 제한돼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늘려서 적용되고, 20년 이상일 경우 80%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실효세율은 6.8%에서 4.9%까지 낮아진다. 건당 평균 세액이 3100만원에서 2350만원으로 8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한편 금감원장은 금융위에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상정하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신설된다. 시민단체와 금감원은 그동안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위해 금감원장에게 의안상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금융위가 금감원의 조직 및 직원 보수기준을 승인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독립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게 됐다.

금감원 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고,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의 몫으로 했다. 원안에는 금감원 부원장과 부원장보 모두를 금융위가 임명하도록 했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 구성과 관련, 지식경제부장관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것이 '대한상의 추천 1인'으로 변경됐다.

금융위와 금융통화위원회가 상호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고, 금통위는 금융감독 관련된 사항에 한해 금융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으로 이날 결정됐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단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된다. 현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될 예정이었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소속부처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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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이상배(기자) swallow@|p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