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여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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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근본이 안돼" 구형 대로 선고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21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다시 마취시킨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잘못하면 사람이 치사에 이를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마취제를 50개나 갖고 있었고 수사에 한계가 있어 밝혀내지 못했지만 추가범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며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되있어 검찰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통영시내 모내과의원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가 여성환자를 연쇄성폭행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경남도의사회는 A씨에 대한 제명 등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를 취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고 여성단체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국회 강기정 의원 주도로 의료행위시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seaman@yna.co.kr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21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다시 마취시킨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잘못하면 사람이 치사에 이를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마취제를 50개나 갖고 있었고 수사에 한계가 있어 밝혀내지 못했지만 추가범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며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되있어 검찰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통영시내 모내과의원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가 여성환자를 연쇄성폭행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경남도의사회는 A씨에 대한 제명 등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를 취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고 여성단체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국회 강기정 의원 주도로 의료행위시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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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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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제대로 내려졌네요. 아주 통쾌합니다.
대부분 이러니 저러니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길어야 1-2년 정도 실형 받던데..
의료법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한건데 기사내용이 좀..^^;;
네티님// 저 의사 아저씨 교도소 가면,
뭇~남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겁니다.^^;;
특히나, 강간범은...교도소 내에서도..
최하급이라..인간취급도 못받는다는..머 그런..^^;;;
절도 범 보다도 계급이 더 낮다고 하더군요..-_-;;
참고로 최상급은 살인범..-_-;
대부분 이러니 저러니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길어야 1-2년 정도 실형 받던데..
의료법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한건데 기사내용이 좀..^^;;
네티님// 저 의사 아저씨 교도소 가면,
뭇~남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겁니다.^^;;
특히나, 강간범은...교도소 내에서도..
최하급이라..인간취급도 못받는다는..머 그런..^^;;;
절도 범 보다도 계급이 더 낮다고 하더군요..-_-;;
참고로 최상급은 살인범..-_-;
죽일넘~
사이드브레이크를 두동강내서 개나 줘야되요..나쁜놈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실형을 구형받으면.....면허는 취소되는데.....--;
ㅋㅋㅋ 돌 맞아 죽어야....마땅!!~~
저 짓(?)거리 할려고 의사된 넘같네요~~
무기징역 때려줘야되는데~~
무기징역 때려줘야되는데~~
성을 폭행한다??
정말 나쁜 짓이죠.
정말 나쁜 짓이죠.
다른 웹사이트 결과치보다는 내용이 짧군요....??
저거 보고 뜨금해 하는 의사들도 꽤나 있을듯.....ㅋㅋ
이쁜여자보니 엉뚱한(?)생각 드는 변태같은 의사들도 많을 꺼에요...
제 친구하나가 간호원7년정도 됐는데.......변태같은 의사 진짜 많다던데요
이쁜여자보니 엉뚱한(?)생각 드는 변태같은 의사들도 많을 꺼에요...
제 친구하나가 간호원7년정도 됐는데.......변태같은 의사 진짜 많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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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통영 의사 아저씨는 교도소 가셔서 고생(?) 좀 했으면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