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근본이 안돼" 구형 대로 선고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21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다시 마취시킨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잘못하면 사람이 치사에 이를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마취제를 50개나 갖고 있었고 수사에 한계가 있어 밝혀내지 못했지만 추가범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며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되있어 검찰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통영시내 모내과의원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가 여성환자를 연쇄성폭행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경남도의사회는 A씨에 대한 제명 등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를 취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고 여성단체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국회 강기정 의원 주도로 의료행위시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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