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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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6단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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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2종 보통 면허도 택시 운전 가능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20일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새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개정안도 21일 공포돼 6개월뒤 시행된다.
현재는 제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택시를 몰 수 있다.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이밖에 새 도로교통법은 ▲교통단속 장비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 부착 허용 ▲운전면허 정기적성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등의 내용도 담고있다.
2종 보통 면허도 택시 운전 가능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20일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새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개정안도 21일 공포돼 6개월뒤 시행된다.
현재는 제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택시를 몰 수 있다.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이밖에 새 도로교통법은 ▲교통단속 장비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 부착 허용 ▲운전면허 정기적성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등의 내용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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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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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이라두만...
엄청 올려야 합쬬..
엄청 올려야 합쬬..
음주운전은 정말 하면 안돼죠~
교통사고 위장사라 질 수도 있것넹~
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머.. 이렇게 하는것에 저도 한표요...
음주운전역시 습관이고 무모한 용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처벌관련 규제가 너무 약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긴급차량(구급차, 소방차, 경찰차등) 진행시 진로방해 같은경우 정말 강력하게 벌금내게 만들어야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멀리서 긴급차량 소리만 들려도 좌우 갓길쪽으로 차량 양보해줍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엄청난 벌금무서워서...
(하긴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 생명 다루는 일인데 내 가족, 내친구 아니라고 안비켜주고 그럼 안되죠...)
머.. 이렇게 하는것에 저도 한표요...
음주운전역시 습관이고 무모한 용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처벌관련 규제가 너무 약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긴급차량(구급차, 소방차, 경찰차등) 진행시 진로방해 같은경우 정말 강력하게 벌금내게 만들어야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멀리서 긴급차량 소리만 들려도 좌우 갓길쪽으로 차량 양보해줍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엄청난 벌금무서워서...
(하긴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 생명 다루는 일인데 내 가족, 내친구 아니라고 안비켜주고 그럼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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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하셔도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국의회 통과 중....
운전 중 핸드폰 사용하셔도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국의회 통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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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요로케 되야되는거 아닌감...음주운전 처벌 넘약한거 같네요..아직까진
음주운전하고 성범죄자는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