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표시가 없는 차량이 주차하여 처리방법 등 관련 법령을 게제합니다.

○ 관련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대상시설 : 공동주택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주차장법에 정한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
○ 관리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구청장, 법인에게 위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이용 : 장애인 표시를 부착한 차량

**장애인 표시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17조3항과 시행령 별표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가. 민원인에게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관할 행정구청에 이의 제기.
나. 구청의 견인단속반에 통보하여 현장에서 사진촬영 등의 조치.
다. 민원사항을 당해 구청의 상황실에 통보.

이와같이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