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아파트)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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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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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표시가 없는 차량이 주차하여 처리방법 등 관련 법령을 게제합니다.
○ 관련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대상시설 : 공동주택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주차장법에 정한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
○ 관리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구청장, 법인에게 위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이용 : 장애인 표시를 부착한 차량
**장애인 표시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17조3항과 시행령 별표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가. 민원인에게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관할 행정구청에 이의 제기.
나. 구청의 견인단속반에 통보하여 현장에서 사진촬영 등의 조치.
다. 민원사항을 당해 구청의 상황실에 통보.
이와같이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대상시설 : 공동주택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주차장법에 정한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
○ 관리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구청장, 법인에게 위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이용 : 장애인 표시를 부착한 차량
**장애인 표시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17조3항과 시행령 별표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가. 민원인에게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관할 행정구청에 이의 제기.
나. 구청의 견인단속반에 통보하여 현장에서 사진촬영 등의 조치.
다. 민원사항을 당해 구청의 상황실에 통보.
이와같이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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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파트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가 많았어 보기에 거슬렸는데
신고하면 되겠군요.....
신고하면 되겠군요.....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08/879/008/8879808.jpg?20110825110613)
일단 무조건 사진부터 찍고..
다 신고해 버리고 싶어요..-_-+
아파트 내도 그렇지만,
마트 같은데나..공공시설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해 놓는 사람들..
아주 미워집니다..-_-^
다 신고해 버리고 싶어요..-_-+
아파트 내도 그렇지만,
마트 같은데나..공공시설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해 놓는 사람들..
아주 미워집니다..-_-^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28/874/008/8874128.jpg?20110908105510)
굳이 주차할 필요 있을까요?
아파트에 살아도 평생 없을 것 같은데....
아파트에 살아도 평생 없을 것 같은데....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97/897/008/8897097.jpg?201203181500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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