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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 골때리는 우리나라 시스템..

제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언제 한번 우연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한적이있습니다.

그러다 골때리는 얘기를 들었지요.

젋어서 부터 교무 생활을 오해 하신지라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꽤찬분이 제 아버지신데요. 교장이 되신뒤에 교육청에 한번도 어떠한 요구를 하신적이 없으세요. 요구를 안한 이유는 나오는 자금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ㅡㅡ. 교육청에서 알아서 컴퓨터를 바꿔 주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교육청 근처도 안갔는데 말입니다. 이유야 뻔한겁니다. 균등하게 지원금이 분배되어야 하는데 한 학교만 지원금이 안나가면 교육청이 욕먹는거니까요. 헐;;;;;;;

문제는 이노무 예산이라는게 필요한때 올려서 나오는게 아니라, 사용처에서 이전에 사용한 만큼 내년에 예산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쓰는 부서는 다음해에서 돈이 많이 나오고, 돈 적게 쓰는 부서는 다음해에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는 시스템이라더군요. ㅡㅡ;;;

21세기... 국민의 혈세라고 부르면서도 아직도 이 고질적인 악습은 그대로라고 하니...

이게 돈이 나오는게 다 좋은게 아니랍니다. 돈이 나왔으면 그돈을 써야 하고, 돈을 썼으면 그 돈에 맞는 영수증이 올라가야겠지요? 이게... 아주 골때린거랍니다.

아버지께서 이전 학교에 마지막 교감 생활하실때 교장이라는 사람이 학생 50명도 채 안되는 학교에 5억짜리 지원금을 받아놓고 다른 학교로 전출 가는 바람에 2년을 생 노가다 뛰신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학생 50명도 안되는 학교가 커봤자 얼마나 크것습니까?? 근데 5억 지원금이 그 교육청에 떨어졌고, 그 교육청은 교장이 요구하니 그 학교에 떨궈 준겁니다.

근데 정작 돈을 따낸 교장은 사라졌고, 돈은 써야하는데 학교는 작고... 학교 자체를 뒤집어 까도 돈이 남았더랬죠. 문제는... 교육청 직원도 울상이고 학교도 울상이고... 이해 가십니까? 남으면 그남 반납하면 될꺼 같죠? 아니래요. 그거 반납하면 현직 교장, 교감도 처벌 받고, 인가해준 교육청도 처벌 받는데요. ㅡㅡ;;;; 왜 인가해줬냐고 욕먹고, 쓰지도 못할돈 왜 신청했냐고 욕먹는거죠.

서울지역이나 기타 큰 학교는 늘쌍 돈이 모자르고요. 시골 작은 학교는 늘쌍 돈이 남는답니다.

왜냐??? 학교 크기랑 상관없이 무족건 일률적으로 기본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이래요. 완전 코메디죠.

교육처 또한 이러한데 나머지는 보나마자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을 "혈세" 라고 합니다. 진짜 피같은 돈이지요. 그돈이 이딴식으로 낭비되고 있는거고요...

구청을 욕할께 안되는거더군요. 그네들도 어쩔수 없는거에요. 진짜 필요할때 제대로 돈을 타 쓸라면 미리미리 준비(???) 해 둬야 하는거기 때문이니까요.

아마 이런 말두안되는 시스템을 뜯어 고치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무진장은 아니라도 줄어 들겠지요????

이... 골때리는 시스템... 좀... 어느 대통령이든 뜯어 고쳐 줬으면 하는 바램이니다. 허긴...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5명인가?? 관리한다니...

에휴...............

[서경]혈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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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이나 하나 사자... 스틱중에 이만한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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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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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넉울-_-v 2007.11.28. 16:49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내용 군대가서 행정병으로 근무만 해봐도 금방 알게되죠.-_-;

이런 폐해를 알면서도..
정작 실무자가 되면,
맑은 물이 썩은 물에 섞여 정화되는게 아니라,
고여있는 썩은 물에 동화되어 버리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해(특히, 세금관련 부분)
질타를 하는지..
뻔한거 아니겠습니까..-_-

아름다운 나으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어쨌건 홧튕..-_-;
profile image
네티러브 2007.11.28. 16:57
거참..
그게 모두 세금인데요.............;;

그돈만 풀어도 동네에서 폐지수집하고 공병 줏으러 다니는 어르신들은 편하실텐데..;;;
[서경]달헉카!! 2007.11.28. 17:23
항상 듣고 열받는 내용이지만 정작 제자신이 어떻게 해볼수 있는 용기도 안나고
항상 그런 사항을 알고 있어도 어쩔도리가 없는................젠장..........
[전]다크호스[CB] 2007.11.28. 17:48
고인물은 썩기마련이죠....
저도 이 계통에 관한 일을 하고 있어서 잘 알죠.....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주지도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그런사회....

고치기 힘들듯 보이네요...
흠;;마냥 한숨만 나올따름입니다...
겉으로만 도는 정치...싸고도는 식의 관행...
암튼 서민들만 등골 휜다니깐요....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는줄....
이런것두 혈향님 처럼 말씀 해주시는 분이 없으면 ....
대부분에 사람들...모릅니다...그렇게 묻혀 가는거죠......
언제쯤....고쳐지는 날이 올까 하며....오늘도 한숨만 늘어갑니다.
[전]GloomySunday 2007.11.28. 20:56
전라도 구석진곳에서 컴터일을 하는데요.. 학교를 많이 관리 합니다. 80%정도...
대부분 학교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덜덜떠는 형편인데... 거기는 어케 된건지 모르겠네요.
컴터 수리 할려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p2에 윈도98이 깔린 컴터가 있는곳도 있구요.
얼마전엔 중학교 컴터실 작업을 P3 1G에 256Mb업글해서 XP로 깔어줬습니다.
그게 16대 분량이구요. 학생들 두명이서 한자리에 앉는 학생두 많은데..... ㅡ.ㅡ
칸비 2007.11.28. 21:22
혹시 멀쩡한 보도블럭 매년 뒤집어까는 이유가.....
[서경]tc공그리 2007.11.28. 22:39
전 학교에서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돈이 그냥 나왔다는것은 좀 이상하네요... 교육청에서 가끔 학교에 노후컴퓨터 수량을 조사해 보내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같은 정보담당이 수량을 조사해서 공문으로 발송하지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이 학교에 나오는 것입니다. 컴퓨터사라고요.. 아마~공문발송하는 날 아버님께서 출장을 가셔서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정보담당이 사후보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돈을 그냥 주는 경우는 없어요~ 5억이 나왔다면 그 전 보스께서 어디에 써야하니 5억을 내놓으라 했을 것입니다. 이 의견이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진 것이구요~ 5억이라는 돈이 나온걸 보니 아마 연구학교로 지정을 받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드네요~^^ 참고로 저도 지금 전교생 59명의 시골학교에 근무하지만,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무지 가난해요~ㅋ
[전]짱구 2007.11.29. 00:07
학교 크기에 따라 일률적으로 돈이 나온다.
잘못알고 계신데요.
학급수에 따라 예산의 크기가 다릅니다.
물론 작은 학교가 돈을 사용하기에는 큰 학교보다야 약간 좋죠.
5억이라는 돈은 연구학교 비용으로도 너무 많은 돈인데요.
저희학교 연구학교비용 딸랑 300만원도 못 나오던데.(책 몇권에 수업자료 몇개사면 땡)
저도 부장하고 있는 교사라서 학교예산에 대해 대부분 파악하고 있지만 저희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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