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유류세'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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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文 '환경' 이미지는 허상?…일탈하지 말라"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다른 대선 후보와 비교했을 때 '환경' 이미지가 강했던 문국현 후보가 이명박, 정동영 후보와 차별성 없는
유류세 인하를 주장했다. 문 후보는 2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류세를 첫해 30%를 인하할 것"이라며 "이런 목적세는 원래 100% 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국현 급했나…이명박式 '유류세' 폐지 주장
이런 유류세 인하 방침은 이명박 후보(10%), 정동영 후보(20%)와 똑같은 공약으로
인하 폭만 놓고 보면 더 파격적이다. 올해 들어 기름 값이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의 반발이 확산되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문국현 후보도 이 흐름에 동참한 것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평소 '환경' 이미지로 자신을 부각해온 문국현 후보의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유류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 경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외부 비용이 발생하는 데 대한 대가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탓에 학계, 환경단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유류세를 환경 개선,
대안 에너지 개발과 같은 데 제대로 쓰는 것"이라며 "기후 변화, 고유가 등을 염두에 두면 앞으로 유류세를
더 높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유류세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쓰는 것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의 추세다.
더구나 정부가 유류세로 거둔 세금은 23조5000억 원(2006년 기준)으로 전체 세수 138조 원의 16.9%에 이른다.
유류세를 30% 인하한다면 연간 약 7조 원의 세수가 당장 감소한다. 이 세금을 충당하려면
다른 곳에서 세금을 거둬야 한다. 직접세의 조세 저항을 감안한다면 현실에서는 또 다른 간접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 입장에서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민주노동당, "문국현 '환경' 이미지는 허상이었나"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해 23일 논평을 내 "문국현 후보가 유류세를 아예 없애야 하고, 우선 30% 인하하자고
주장한 것은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와 같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를 모방한 것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더구나 유류세 인하 주장은 평소 '환경 후보'를 자임한 문 후보로서는 대단한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문국현 후보의 이 발언은 자신이 대변하려는 환경운동의 핵심 가치를 배반한 것으로 기록될 것"
이라며 "현재의 유류세가 반환경적으로 사용돼 개혁의 대상임은 틀림 없으나 문 후보처럼 유류세를 전면적으로
없애자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수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문국현 후보의 이런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기후 변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그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문 후보는 이번 주장을 철회하고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2020' 계획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양구/기자 (tyio@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다른 대선 후보와 비교했을 때 '환경' 이미지가 강했던 문국현 후보가 이명박, 정동영 후보와 차별성 없는
유류세 인하를 주장했다. 문 후보는 2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류세를 첫해 30%를 인하할 것"이라며 "이런 목적세는 원래 100% 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국현 급했나…이명박式 '유류세' 폐지 주장
이런 유류세 인하 방침은 이명박 후보(10%), 정동영 후보(20%)와 똑같은 공약으로
인하 폭만 놓고 보면 더 파격적이다. 올해 들어 기름 값이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의 반발이 확산되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문국현 후보도 이 흐름에 동참한 것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평소 '환경' 이미지로 자신을 부각해온 문국현 후보의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유류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 경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외부 비용이 발생하는 데 대한 대가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탓에 학계, 환경단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유류세를 환경 개선,
대안 에너지 개발과 같은 데 제대로 쓰는 것"이라며 "기후 변화, 고유가 등을 염두에 두면 앞으로 유류세를
더 높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유류세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쓰는 것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의 추세다.
더구나 정부가 유류세로 거둔 세금은 23조5000억 원(2006년 기준)으로 전체 세수 138조 원의 16.9%에 이른다.
유류세를 30% 인하한다면 연간 약 7조 원의 세수가 당장 감소한다. 이 세금을 충당하려면
다른 곳에서 세금을 거둬야 한다. 직접세의 조세 저항을 감안한다면 현실에서는 또 다른 간접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 입장에서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민주노동당, "문국현 '환경' 이미지는 허상이었나"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해 23일 논평을 내 "문국현 후보가 유류세를 아예 없애야 하고, 우선 30% 인하하자고
주장한 것은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와 같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를 모방한 것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더구나 유류세 인하 주장은 평소 '환경 후보'를 자임한 문 후보로서는 대단한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문국현 후보의 이 발언은 자신이 대변하려는 환경운동의 핵심 가치를 배반한 것으로 기록될 것"
이라며 "현재의 유류세가 반환경적으로 사용돼 개혁의 대상임은 틀림 없으나 문 후보처럼 유류세를 전면적으로
없애자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수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문국현 후보의 이런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기후 변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그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문 후보는 이번 주장을 철회하고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2020' 계획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양구/기자 (tyio@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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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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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를 위한 지나친 세금부과는 분명 문제이구요. 여기저기 누수되고 낭비 되는 세금이 많으며
방만한 관리가 문제인거지.. 유류세가 적어서 환경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현재 이중.삼중 과세되는 유류세를 포함한 자동차관련 세제개편은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현행 유류세는 순전히 이용자(운전자) 중심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이명박씨나. 정동영씨. 문국현씨는 개선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문국현씨는 전면 재검토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심 가지고 지켜볼 공약인거구요.
지금 같은 말도 안되는 자동차관련 세제개편에 가장 적극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후보가 있다면 .. 그사람을 지지 할렵니다.
이러다가 내년에는 가솔린 2천원. 디젤은 1500원 돌파 하지 않을까 생각되군요. -_-;
방만한 관리가 문제인거지.. 유류세가 적어서 환경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현재 이중.삼중 과세되는 유류세를 포함한 자동차관련 세제개편은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현행 유류세는 순전히 이용자(운전자) 중심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이명박씨나. 정동영씨. 문국현씨는 개선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문국현씨는 전면 재검토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심 가지고 지켜볼 공약인거구요.
지금 같은 말도 안되는 자동차관련 세제개편에 가장 적극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후보가 있다면 .. 그사람을 지지 할렵니다.
이러다가 내년에는 가솔린 2천원. 디젤은 1500원 돌파 하지 않을까 생각되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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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저도 국민연금 없앤다는 후보는 없는지...
유류세,환경부담금,자동차세,통행료...즉각폐지하라!!
안그래도 찍을사람 없는데~걍 문 후보 찍으랍니다..-_-;
저두 국민연금 없앤다는 후보가 나오면 찍으렵니다.ㅠㅠ
문현국 아저씨...
슬슬 수면위로 올라오려나...2%대의 지지율에서 얼마나 도약하실지...일단 기대만빵~
슬슬 수면위로 올라오려나...2%대의 지지율에서 얼마나 도약하실지...일단 기대만빵~
XXX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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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의 최대 돌풍을 몰고올 후보라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도 제대로 가지고 있고..
유한 킴벌리 회사 자체가 대단한 회사죠..알고 보면..
한동안 넘 밋밋했는데..슬슬 재밌어질라하네요..
이명박씨 쉬쉬하던거 여기저기서 뻥뻥터지고 있고..
이회창씨 슬슬 출마설 나오고..
박근혜씨 슬슬 꼬투리 잡고 있고..
분위기 좋아요~ㅋ
마인드도 제대로 가지고 있고..
유한 킴벌리 회사 자체가 대단한 회사죠..알고 보면..
한동안 넘 밋밋했는데..슬슬 재밌어질라하네요..
이명박씨 쉬쉬하던거 여기저기서 뻥뻥터지고 있고..
이회창씨 슬슬 출마설 나오고..
박근혜씨 슬슬 꼬투리 잡고 있고..
분위기 좋아요~ㅋ
전...문국현을 지지할렵니다...제가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문국현이란 인물 참...신화적인 인물이죠
정치쪽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제쪽으로는 참 괜찮을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치쪽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제쪽으로는 참 괜찮을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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