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의 뒷좌석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했다면 뒷좌석에 탔던 사람의 책임은 75%에 이른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뒤 남자친구가 몰던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중상을 입은 한모양(19)과 가족이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과 가족에게 조합측은 1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양은 남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술취한 남자친구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려 하는 것을 방치한채 뒷좌석에 탔고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달리고 중앙선을 넘기까지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는 등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75%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과실은 25% 정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몇 년 전 한양 가족은 한양이 남자친구가 모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가다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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