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발생시 유의사항 2 ♧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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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발생시 4가지의 책임
-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는 크게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행정적 처분, 도의적 책임 등 4가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당사자간에 갈등과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 황> 가해자로 예상되는 경우
<조 치 사 항>
- 사고즉시 멈춘 후 부상자 확인을 합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조치를 가장 먼저 합니다.
- 부상자 병원 이송은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고 운전자는 사고의 여러가지 증거를 신속히 수습합니다.
- 경찰서 신고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합니다.
- 사고관련 사항 모두 메모를 해 둡니다.
-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에게 주지 않도록 하시고, 100%과실은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 추후 피해자 번복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상 황>피해자로 예상되는 경우
<조 치 사 항>
- 차량번호 확인 및 운전자, 소유자의 연락처 확인합니다.
- 보험가입여부 확인합니다.
- 보험아닌 가해자측 배상 시에는 재산 상태도 확인합니다.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교부신청을 해서 사고내용을 확인합니다.
- 병원 진단서상 병명 및 진단기간은 필히 확인합니다.
- 진단서의 병명은 다친 부위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형사상 책임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으며 14일간의 유예기간 내의 합의 여부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망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 민사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민사상책임」에 한정됩니다.
* 뺑소니사고
-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 부상 : 1년 이상의 징역
- 물적피해 사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벌금
* 10대 중대법규 위반사고
YES - 피해자 사망 : 형사입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부상 : 형사입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피해자 사망 : 형사입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부상 : ·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 가입 또는 합의를 한 경우 : 형사처벌 면제
·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 미가입 또는 합의를 못한 경우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물적사고 : · 자동차보험(대물배상)가입 또는 합의를 한 경우 : 형사처벌 면제
· 합의를 못한 경우 (형사입건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적 처분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제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제재가 됩니다.
■ 도의적 책임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해야 합니다 .
-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는 크게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행정적 처분, 도의적 책임 등 4가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당사자간에 갈등과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 황> 가해자로 예상되는 경우
<조 치 사 항>
- 사고즉시 멈춘 후 부상자 확인을 합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조치를 가장 먼저 합니다.
- 부상자 병원 이송은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고 운전자는 사고의 여러가지 증거를 신속히 수습합니다.
- 경찰서 신고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합니다.
- 사고관련 사항 모두 메모를 해 둡니다.
-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에게 주지 않도록 하시고, 100%과실은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 추후 피해자 번복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상 황>피해자로 예상되는 경우
<조 치 사 항>
- 차량번호 확인 및 운전자, 소유자의 연락처 확인합니다.
- 보험가입여부 확인합니다.
- 보험아닌 가해자측 배상 시에는 재산 상태도 확인합니다.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교부신청을 해서 사고내용을 확인합니다.
- 병원 진단서상 병명 및 진단기간은 필히 확인합니다.
- 진단서의 병명은 다친 부위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형사상 책임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으며 14일간의 유예기간 내의 합의 여부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망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 민사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민사상책임」에 한정됩니다.
* 뺑소니사고
-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 부상 : 1년 이상의 징역
- 물적피해 사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벌금
* 10대 중대법규 위반사고
YES - 피해자 사망 : 형사입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부상 : 형사입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피해자 사망 : 형사입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부상 : ·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 가입 또는 합의를 한 경우 : 형사처벌 면제
·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 미가입 또는 합의를 못한 경우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물적사고 : · 자동차보험(대물배상)가입 또는 합의를 한 경우 : 형사처벌 면제
· 합의를 못한 경우 (형사입건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적 처분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제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제재가 됩니다.
■ 도의적 책임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해야 합니다 .
댓글 22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놋북은 우리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탁받은 겁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나중에 함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나중에 함 찾아뵙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주시구^^ 날 더우니깐 건강 조심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순찰차 안에는 춥습니다.
스티커 끊을때만 고생하지요.
스티커 끊을때만 고생하지요.
스크랩해두었답니다... 곽경사님 감사해염.. ^^
곧 3탄 나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요건 스크랩~~^^
요건 스크랩~~^^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퍼갑니당~^^
역시...곽경사님...^^
좋은 정보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_=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형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 만약에 이런일 생기면 형님한테 전화할께요..ㅎㅎ
좋은정보 고맙습네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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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 그리고 곽경사님 놋북은 구입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