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님 감사합니다.
- [서경]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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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잘못 입금한 돈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올렸던 신타입니다.
승승장구님 외에도 꼬리 달아주셨던 많은 분들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승승장구님의 쪽지를 지금에서야 확인했네요.
좀 미리 알았더라면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텐데.. -.ㅡ;
남편이 검사라며 맘대로 하라던 개념 가출한 아줌마와의 현재 상황은
다른분들 말씀 처럼 형사쪽부터 진행하고 싶었지만, 내용증명으로 지난 6일까지 입금이 안될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조금 미뤄두었었습니다.
6일 이전에 지급명령신청 및 가압류 신청을 했구요..
가압류에서.. 승승장구님 쪽지에 있던 글..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이 부분을 넣지 못했네요.. -.ㅡ;
7일.. 형사건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강남경찰서를 방문했는데..
피고인의 주소지가 분당이라.. 사건이 이첩되는데에만 한달이 걸린다 하여.. 8일 다시 분당경찰서로 찾아가
미리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접수 받는 분이.. 고소장 보다는 진정서로 제출하는게 맞는것 같다하여 현장에서 진정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나 고소나.. 진행상황과 결과에 따른 처벌이 같다고 하더라구요.
단지 확실한 범죄 사실이냐 아니냐가 불분명할때.. 진정서를 제출한다던데..
암튼 진정서 접수하고.. 경제팀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담당 경찰분.. 참 너무합니다. 업무량 많고 바쁘다는건 이해하지만.. 내막을 자세하게 듣지도 대충 읽어 보더니
다 알았다는듯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 아줌마.. 경찰서에서 전화 오니.. 말이 금방 바뀝니다.
15일 이후 휴가가 끝난후에 입금한다고 했답니다.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어보니 그 돈을 꼭 돌려줘야 하냐고 묻는것 같더군요.
경찰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거라고 몇마디 하고 통화를 끝냈는데..
진정서 접수가 안된답니다.
당사자가 입금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안된다고.. 15일 이후에 입금을 안하면 그때 접수시키라고..
전부터 계속 거짓된 말과 행동을 보여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당사자가 입금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접수가 안된다고..
자세한 내막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했지만..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입금을 잘못한 회사쪽에 1차적으로 실수가 있다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현재는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완전 무시 당하고 왔습니다.
예전부터 느꼈던거지만.. 정말 살면서 법원이나 경찰서 갈일이 없는게 정말 좋은것 같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아닌..
소송이라고는 처음 진행해보면서 참 복잡하고 머리아프더군요.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서 문의하고, 인터넷 찾아가며.. 서류 준비하고..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법원에 가면 빠진 서류가 있어서 다시 준비해서 가고..
법원 직원들도 좀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대충대충..
모든걸 다 잘 알면 내가 변호사하지.. 에휴..
암튼 경찰서에서 경찰과 통화할 당시에는 15일 이후에 준다고 말했었다고 했던 아줌마..
핸드폰 전원이 또 꺼있네요.
수신거부하면 그렇게 메시지가 나온다고도 하던데..
사장님은 다른 전화 빌려서 계속 통화하고 녹취하라고 난리입니다.
제가 잘못 입금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심부름 센터 직원도 아니고..
아무리 제가 사업부 전반적인 일을 다 한다고 하지만.. 정말 별일을 다 시킵니다..
진행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없이 돌아다녔지만
이번기회에 짧지만 법에 대한 상식 하나 배웠다고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배운 상식을 써먹을일이 없기를 빌 뿐입니다.
승승장구님 외에도 꼬리 달아주셨던 많은 분들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승승장구님의 쪽지를 지금에서야 확인했네요.
좀 미리 알았더라면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텐데.. -.ㅡ;
남편이 검사라며 맘대로 하라던 개념 가출한 아줌마와의 현재 상황은
다른분들 말씀 처럼 형사쪽부터 진행하고 싶었지만, 내용증명으로 지난 6일까지 입금이 안될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조금 미뤄두었었습니다.
6일 이전에 지급명령신청 및 가압류 신청을 했구요..
가압류에서.. 승승장구님 쪽지에 있던 글..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이 부분을 넣지 못했네요.. -.ㅡ;
7일.. 형사건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강남경찰서를 방문했는데..
피고인의 주소지가 분당이라.. 사건이 이첩되는데에만 한달이 걸린다 하여.. 8일 다시 분당경찰서로 찾아가
미리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접수 받는 분이.. 고소장 보다는 진정서로 제출하는게 맞는것 같다하여 현장에서 진정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나 고소나.. 진행상황과 결과에 따른 처벌이 같다고 하더라구요.
단지 확실한 범죄 사실이냐 아니냐가 불분명할때.. 진정서를 제출한다던데..
암튼 진정서 접수하고.. 경제팀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담당 경찰분.. 참 너무합니다. 업무량 많고 바쁘다는건 이해하지만.. 내막을 자세하게 듣지도 대충 읽어 보더니
다 알았다는듯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 아줌마.. 경찰서에서 전화 오니.. 말이 금방 바뀝니다.
15일 이후 휴가가 끝난후에 입금한다고 했답니다.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어보니 그 돈을 꼭 돌려줘야 하냐고 묻는것 같더군요.
경찰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거라고 몇마디 하고 통화를 끝냈는데..
진정서 접수가 안된답니다.
당사자가 입금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안된다고.. 15일 이후에 입금을 안하면 그때 접수시키라고..
전부터 계속 거짓된 말과 행동을 보여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당사자가 입금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접수가 안된다고..
자세한 내막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했지만..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입금을 잘못한 회사쪽에 1차적으로 실수가 있다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현재는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완전 무시 당하고 왔습니다.
예전부터 느꼈던거지만.. 정말 살면서 법원이나 경찰서 갈일이 없는게 정말 좋은것 같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아닌..
소송이라고는 처음 진행해보면서 참 복잡하고 머리아프더군요.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서 문의하고, 인터넷 찾아가며.. 서류 준비하고..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법원에 가면 빠진 서류가 있어서 다시 준비해서 가고..
법원 직원들도 좀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대충대충..
모든걸 다 잘 알면 내가 변호사하지.. 에휴..
암튼 경찰서에서 경찰과 통화할 당시에는 15일 이후에 준다고 말했었다고 했던 아줌마..
핸드폰 전원이 또 꺼있네요.
수신거부하면 그렇게 메시지가 나온다고도 하던데..
사장님은 다른 전화 빌려서 계속 통화하고 녹취하라고 난리입니다.
제가 잘못 입금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심부름 센터 직원도 아니고..
아무리 제가 사업부 전반적인 일을 다 한다고 하지만.. 정말 별일을 다 시킵니다..
진행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없이 돌아다녔지만
이번기회에 짧지만 법에 대한 상식 하나 배웠다고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배운 상식을 써먹을일이 없기를 빌 뿐입니다.
댓글 3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이렇게 스포넷 게시판에 제아뒤가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암튼 진행중이라니 맘 고생 더 하셔야 되겠지만.. 결과는 좋으리라 봅니다. 지난 번 내용증명까지 보내셨으면 민사소송절차상으로는 승소가 확실하시니 진짜 15일까지 기다려보기 전에 이자까지 해서 민사소송 청구하셔도 됩니다.
글을 읽다 보니 아무래도 그 아줌마 원금만 보내고 말듯 한데요,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은 사실 해당 자금 받으면 치유된다는게 판례의 입장이니 그냥 이자만 청구가능한데, 소송부본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이지만, 잘못입금된 자금 반환청구한 날로부터(내용증명일) 소장부본송달일 전일까지는 연5% 청구가능합니다.(잘못입금된 날부터 청구하고 싶으시겠지만, 부당이득은 상대방에 대한 청구일부터 기산합니다).
암튼 이자는 다 받아내세요. 이 참에 법 공부 제대로 하셨으리라 봅니다. 꾸뻑~
글을 읽다 보니 아무래도 그 아줌마 원금만 보내고 말듯 한데요,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은 사실 해당 자금 받으면 치유된다는게 판례의 입장이니 그냥 이자만 청구가능한데, 소송부본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이지만, 잘못입금된 자금 반환청구한 날로부터(내용증명일) 소장부본송달일 전일까지는 연5% 청구가능합니다.(잘못입금된 날부터 청구하고 싶으시겠지만, 부당이득은 상대방에 대한 청구일부터 기산합니다).
암튼 이자는 다 받아내세요. 이 참에 법 공부 제대로 하셨으리라 봅니다. 꾸뻑~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245/863/008/8863245.gif?20110903150630)
에효...사가지 없는 아즈마....
그렇게 남의 돈 꿀꺽하고 맘이 편할까? 싶어요....
맘 고생은 심하셨지만......잘 해결되실 것 같네요....
그렇게 남의 돈 꿀꺽하고 맘이 편할까? 싶어요....
맘 고생은 심하셨지만......잘 해결되실 것 같네요....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좋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