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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불가” 고수…“서민 고통 외면” 비난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5-31 18:33 | 최종수정 2007-05-31 19:12  






국제유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소비자 가격의 60% 수준인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김석동 재경부차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류 세금을 줄이면 세수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가격 인하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도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해 “유류세율 인하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으로 서민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유류세 불가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류세 부담 선진국에 비해 낮다?=재경부는 원·달러 환율 하락과 유류세의 종량세 체계가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 완충역할을 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외국에 비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 비중도 5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4위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과중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을 고려한 휘발유 가격(지난 3월 기준)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놓았을 때 미국은 17, 일본은 31.7에 불과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휘발유 가격 부담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가 1998년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세를 대폭 올린 뒤 이를 10년 가까이 유지하면서 외환위기 때보다 기름값으로 고통받는 서민이 더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업계 공방에 ‘서민들만 봉’=김교식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유류세율을 낮춰도 정유사 마진과 주유소 마진이라는 이중의 장벽을 넘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업계가 휘발유, 등유, 경유 등에서 얻는 마진은 그리 많지 않으며 오히려 유류제품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다”면서 “정부가 유류 관련 세금을 깎아주면 기름값 인하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업계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들은 정부와 업계 모두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아이디 ‘서민’이란 네티즌은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국제유가가 오르면 세금을 내려 기름값을 적정수준에서 유지시키거나 (정유업계의) 가격담합이라도 확실히 감독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에너지 절약 미흡?=그동안 재경부는 “중대형 차량 구입이 소형차량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에너지 절약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리기보다는 시장가격 원리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자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에너지 절약을 강조했으나 되레 세금만 늘어난 게 현실이다. 실제로 2000년부터 5년간 석유소비량은 2.5% 증가했지만 세금총액은 42% 급증했다.

이거 한번 일어나야 하는거 아닙니까?
갑자기 피가 끓어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