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냈거나 돌려받지 못한 이동전화 요금 찾아가세요”
300억원, 609만건…21일부터 온라인 환급시스템 kcc.go.kr 가동
2007년 05월 21일 11:28:00 / 안길섭 seobi@ddaily.co.kr

“김모씨는 지난해 4월 19일, 2006년 3월1일부터 4월 19일까지 50여일간의 이동전화 요금인 7만5920원을 일괄 납부하고 해지했지만 자동이체 정산일자인 4월 21일 3월 사용요금 4만8340원이 인출되면서 요금이 이중납부됐다.”




“이모씨는 지난 2004년 8월 10일 8만9370원의 요금을 미납해 직권 해지됐다. 2002년 이전 가입자인 이모씨는 이동전화 가입 당시 통신회사에 예치한 20만원에서 미납요금인 8만9370원을 제외한 11만630원을 환불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했다.”




21일 통신위원회가 밝힌 통신사업자들이 이동전화요금을 이중 청구하거나 소비자가 할인조건을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과납 그리고 보증금 제도가 폐지된 2002년 이후에도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들이다. 통신위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이렇게 쌓여 돌려받지 못한 이동전화 요금이 609만건 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와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요금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21일부터 원스톱 시스템으로 갖춰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총 609만 건 가운데 이용요금 과·오납은 590만 건에 179억 원이고 보증금 미 환급액은 19만 건에 119억 원이다. 과오납 요금의 경우는 요금건당 평균 3030원이며, 보증금 미환급액은 건당 6만 2630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SKT가 212억 원으로 가장 많고 KTF 50억 원, LGT 35억 원, KT PCS 6000만 원 순이다.
















통신위와 이동통신사가 운용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은 이동전화요금 환급액 발생여부에서부터 환급신청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 소비자가 관련 요금을 환급받으려면, 해당사업자의 지점 등을 방문해 과·오납 요금 등 미 환급액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정보 확인 및 환급 절차가 불편했으며, 또 2개 이동통신사 이상의 해지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는 각 사업자별로 미 환급액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온라인상으로 이동통신 4사의 미 환급액 정보조회에서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이동전화 미환급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21일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또는 통신위원회(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간편하게 미 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요금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까지 받을 수 있다.



통신위 김정원 통신시장감시팀장은 "이번 이동전화 요금 미 환급 정보조회 시스템 구축에 따라 300억원대의 미 환급 통신요금이 쉬운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게됐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길섭기자> seobi@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