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유가 반등으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압박이 거세짐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 개정을 통해 경유의 유류세 인상폭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휘발유 대비 경유 소비자가격을 100대 85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릴 계획이었으나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월 셋째주(14∼18일) 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14주 연속 오르며ℓ당 1538.20원, 경유 가격도 1238.23원을 기록,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100대 80을 나타냈다.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비율을 100대 85로 맞추기 위해서는 경유에 붙는 교통·교육·부가세 등 이른바 유류세를 지금보다 66원 정도 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국내 원유 도입량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가 지난 18일 배럴당 66달러를 넘어서 경유 가격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릴 경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소형 화물트럭 등 경유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유류세 인하 요구가 높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 조정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그대로 가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다음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을 100대 85 수준으로 맞추되 경유 유류세를 계획보다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급적 목표치를 맞추는 범위 내에서 경유 유류세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휘발유에 붙는 교통·교육·주행세 등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일반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며 계속 버티고 있다. 5월 셋째주 무연 휘발유의 판매가격 ℓ당 1538.20원은 세전가격 리터당 611.16원에다 세금 879.84원과 마진을 합친 것으로 최종 판매가격의 57%가 세금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휘발유 판매가격의 57%, 경유는 47%가 세금인데 특히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일본의 4배, 미국의 35배에 이른다”면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읽어봐도 휘발유 대비 85%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낮춘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요즘 경유뿐 아니라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경유가 휘발유의 85%라니 디젤차의 매리트가 너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