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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라기 보다는 쌩뚝 의문이 있어서리..


먼저 질답란에 올리지 않아 죄송합니다...

넘넘 궁금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갑자기 궁금해서여..

자동차 면허 학원 차량 있쟈나여....

만일 학원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사고 처리는???   제가 알기로는 학원 차량의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인걸로 알고 있걸랑여...

1) 학원 차량과 차선 변경시 측면으로 사고가 났을때...과실 여부를 따지나여??  아님 무조건 학원 차량 과실???

2) 학원 차량을 뒤에서 받았을때...

뜨슨 밥먹고 할짓 없구나....라고 저도 생각 하며 적었습니다...ㅋㅋㅋ  ^^

안운 하시구여..  ^^

PS: 글구여..  보험상 과실 비율 따질때... 내차 수리비가 100 / 상대방 50이 나왔을때...  예를 들어 과실 비율이 50:50 나왔다면..  수리비 처리 비율은??

1) 각자 알아서한다...
2) 내가 상대방꺼 25 지급하고 상대방도 내꺼 50 지불한다...고로 총 지불액을 50%씩 나눈다...
넘 쌩둑 맞져??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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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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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딩구르르™ 2007.05.16. 14:22
1> 과실여부를 따지고요...그리고 그외로 학원운전자는 무면허에 대해서 처벌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아닌가??
2> 물론 뒤에서 받은 사람이 잘못이고요...또 학원운전자는 이에...무면허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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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불멸의 토끼 2007.05.16. 14:25
1. 무면허 상태가 아닙니다. 도로주행용 차량은 임시면허 발급대상이 되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면허상태죠.
2. 도로주행연습을 할때 수강료에 보통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처리 됩니다.
3.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하나 차량의 특수성 때문에 상대방 차량의 부주의 책임이 일반사고보다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profile image
[충]불멸의 토끼 2007.05.16. 14:27
그리고 사고처리비용에서
과실비율이 50:50 나오고 자차가 100만원 상대차가 50만원 나왔다면
자차에서 50만원 부담 상대차에서 25만원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총 사고비용의 50%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비용의 50%로 계산하는게 편하긴 합니다.(원칙은 아니지만)
profile image
[충]불멸의 토끼 2007.05.16. 14:32
이러한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중에 하나가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상대방 과실비율이 더 큰데도 자기차 수리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오히려 물어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과실비율 7:3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클경우
자차 총 수리비 50만원 상대방 총 수리비 500만원
부담비용 자차 수리비 15만원 상대방 수리비 150만원 토탈 165만원

이런경우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자기차량 손애액보다 더 큰 비용을 물어주게 되죠
profile image
[서경]성현아빠 작성자 2007.05.16. 14:55
아하.. 글쿤여... 그래서 외제차량이 오면 다들 피하는구나.. ^^
전 이사실 알기 전까지는 그냥 같이 들이 댔는데.. 이제 저도 피해야겠네여...ㅋㅋㅋ 소심.. ^^
답변 넘넘 감사합니다.. ^^
[서경]딩구르르™ 2007.05.16. 15:27
아...잘못봤어요~ 자동차면허학원봉고차기사분이 무면허라는건줄 알았음..ㅡㅡㅋ
몬 생각으로 본건지....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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