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가다 축구공 맞아 숨지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
[서경]싸리™
- 1276
- 14
![](/files/attach/images/7401610/763/832/007/20070418170924117e7_171521_0.jpg)
길을 가다가 날아온 축구공에 맞아 숨졌다면 누가 책임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축구장 주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날아온 공에 맞아 넘어져 숨졌지만, 축구장 관리자와 공을 찬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4시 30분께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변에 있는 축구장 주변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축구장 안에서는 A씨가 친구들과 한창 축구 경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게임 도중 A씨는 패스를 하기 위해 공을 멀리 찼다. 하지만 공은 엉뚱하게 축구장을 넘어 주변 도로로 굴러갔다. 운이 지지리 없었던 것일까.
공은 자전거 페달 부분에 박혔고, 박 씨는 깜짝 놀라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뇌간마비로 숨을 거뒀다.
이에 박씨의 딸은 A씨가 축구를 한 시민공원을 설치 관리하는 구로구청장과 A씨를 상대로 1억134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구로구는 A씨가 축구를 한 축구장의 설치?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축구장과 도로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무 등 자연적 안전장치나 울타리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로구청의 책임을 물었다.
또 “축구를 하면서 타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의해서 공을 차지 않았다”며 A씨도 함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박형명 부장판사)는 그러나 “매우 이례적인 이번 사고까지 예상해 구로구청이 유가족들의 주장과 같은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A씨 또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15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구장과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바로 붙어 있고 그 사이에 나무나 울타리가 없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축구장이 안양천변에 있어 도로와 축구장 사이의 거리를 두는 데 기본적인 제약이 있고 축구장의 용도가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수목이나 울타리가 없다는 것만으로 구청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도 상황을 미리 예측해 공을 찰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 14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975/891/008/8891975.jpg?20140826171134)
공찬사람이 알아서 보상해줘야지..
참...어이 없겠다...보험이라도 들어 놓았으면 다행일테고..
싸리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참 허무하네요...건강하게 살려고 운동 나갔다가....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05/876/008/8876805.jpg?20110831154600)
전 안찼어요 ㅋㅋ
공이 머리에 직접 맞았으면 모를까~
페달에 박힌거보면 슛돌이가 찬듯~
페달에 박힌거보면 슛돌이가 찬듯~
장의사에서 책임 져야죠!
자전거탄사람의 책임....자전거 탈때 흔히들 그냥 타시는데 자전거도 오토바이와 같이 안전 장구를 원래는 착용 해야 한다네요!!!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60/884/008/8884060.gif?20111001184359)
싸리님//어여 책임지세요 ㅡㅡ;;
어찌 요줌 자전거 사건이 뜸하다 싶었드만 또 사고를 치셨네 ㅋㅋ
어찌 요줌 자전거 사건이 뜸하다 싶었드만 또 사고를 치셨네 ㅋㅋ
ㅋㅋㅋ 만두님두..
지나간 기억을 자꾸 꺼내면 안좋은데요...ㅎㅎㅎ
찔리는게 있어가지구..
지나간 기억을 자꾸 꺼내면 안좋은데요...ㅎㅎㅎ
찔리는게 있어가지구..
보호구 착용이 의무화~
축구공 구속 시켜야겠네 ㅋㅋ
정말 가족들 황당했겠다...돌아가신분 정말 불쌍하네요...ㅠㅠ
헬멧착용안한 피해자의 잘못이 크군요 ㅜㅜ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