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인위적으로 기름값에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기름값을 낮추도록 정유사들을 규제하는 식의 수단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신 정유사들이 불공정한 가격 담합으로 휘발유 값이 비정상적으로 더 뛰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 "국제유가-외국에 비해 많이 안 올랐다"

15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국내 유류 가격이 국제유가나 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실제 최근 2년간 휘발유 가격 상승률을 보면 미국이 24.2%, 캐나다가 19.1% 프랑스가 11.0% 독일이 9.2%, 일본이 7.2%를 나타낸 반면 우리나라는 5.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세의 국내 반영비율도 낮았다는 지적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2004년 12월 배럴당 34.25달러에서 지난달 63.98달러로 87%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값은 1346원에서 1505원으로 12% 오르는데 그쳤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최근 2년간 휘발유 가격은 13.1∼55.6%, 경유 가격은 20.6~68.9% 상승하는 등 선진국들도 세금 인하보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휘발유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공장도가격이 572원이면 교통세 535원, 교육세 80원, 지방교육세 128원, 부가세 137원 등이 붙어 최종 소비자가격은 1508원이 돼 58% 이상이 세금인데, 이 역시 선진국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휘발유 세금비중은 58%로 미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전체 30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14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나치게 높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유류세=종량세..유가상승시 감면효과 있다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종량세(從量稅)로 돼 있는 유류세를 종가세(從價稅)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류세는 기본적으로 사용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만큼 국제유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유류세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사용량에 매겨지는 유류세는 자연스럽게 세금감면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선진국 추세에 따르기 위해 유류세를 매기는 기준을 가격 기준에서 종량 기준으로 바꿨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유류세를 내린다고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감면효과가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것도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류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약 1조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인하 효과는 각각 리터 당 80원, 리터당 5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당시 "주유소 별로 유류의 가격 차이가 크고 가격이 자율화돼 있어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가격 인하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 비싸면 쓰지 마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한 기름값 인하에 반대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기름값을 더 낮출 경우 에너지 절약 의식을 저해하고 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류세를 낮추면 에너지 소비 절약이라는 취지에 반할 수도 있고 예산에도 일정한 세입 세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세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강남 집세 내기 두려우면 이사가라는 식과 마찬가지. 비싸면 덜 쓰라는 주문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현재 국세의 19%에 이르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국가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인하하려해도 관계 부처간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무총리로 있는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는 기름 값이 오르면 실질적인 실효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는 만큼 손질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