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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예상액?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라는 행정적 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도 함께 받는바, 알코올의 농도, 음주/무면허 운전 경력, 운전거리 및 운전동기,교통사고및 교통법규위반 여부, 나이,직업,운전과 생계의 연관성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검사가 기소하는대로 처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알코올 수치와 사고여부라 하겠습니다.




1.술의 양에 따른 음주수치 정도



















































술의 종류


구분


호흡 0.050%


호흡 0.100%


채혈 0.050%


채혈 0.100%


소주

(21도)


잔(50ml)


2.8잔


6잔


2.5잔


5.5잔


병(2홉)


1/3병


3/4병


맥주

(6도)


잔(200ml)


2.5잔


5잔


2.5잔


4잔


잔(500ml)


1잔


1.8잔


1잔


1.5잔


병(640ml)


3/4병


1 1/2병


양주

(40도)


잔(30ml)


2.5잔


5잔


2잔


4.5잔


병(360ml)


1/10병


1/5병


※기준:몸무게 70kg,키:172cm,최종음주후 30분~1시간30분내 측정, 채혈은


       1시간이후


  2006.1.1~2007.2.10 면허취소 및 정지자(96명)상담 결과


 


2.예상보다 음주수치 적게 나오는 경우


  가.몸무게 85kg이상자


  나.횟집에서 마지막으로 매운탕을 먹는 경우


  다.삼겹살집에서 마지막으로 된장찌개와 밥을 먹는 경우


  라.소주안주에 매운국물있는 것을 먹은 경우(감자탕,닭도리탕,해물탕등)


  마.호프집에서 마른김을 많이 먹은 경우


  바.기타 물을 많이 마시거나 안주를 제일많이 먹은 경우,껌을 씹고 운전


     하다 단속된 경우


3.예상보다 음주수치가 많이 나오는 경우


  가.노래방에서 1시간 노래하고 나온 경우


  나.음주운전 사고발생자의 경우


  다.채혈을 하는 경우


  라.야간 10시이후 음주후 단속된 경우


  마.피곤하고 짜증나는 일로 술을 마시는 경우(안좋은일로 만나서 마시는


     경우)




결과적으로 음주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50~0.099%는 음주 초범인 경우 최저 50만원~최고120만원이었습니다.






4.각종 사고 발생시 추가벌금





































알코올 농도


음주교통사고발생시


음주전력


교통사고전력


물적피해발생


인적피해발생


면허정지1회


면허취소1회


3회이상


0.099%이하시


대당50만원


주당 60만원


50만원


100만원


70만원


0.100%이상시


대당 80만원


주당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음주 무면허


대당 100만원


주당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5.예상보다 벌금이 적게 나온 경우


  가.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나.어쩔수 없이 운전하였다고 조서작성시 기록된 사람.


  다.생계형 운전자(영업직,배달직,개인사업자등)


  라.알코올 농도 0.099% 이하인 음주운전자.


  


6.예상보다 벌금이 많이 나온 경우


  가.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자.


  나.신고에 의하여 음주운전 적발자.


  다.알코올 농도 0.150%이상인 음주 운전자.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시 부과되는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환이므로 죄질의 성향에 따라 벌금도 상이하다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단속경찰관의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순찰차타고 관할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조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히 운전동기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할수밖에 없었음을 조서에 기록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자료를 추출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금지라는 여섯글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것은 아니겠죠


음주운전 패가망신 이라는 여덟글자 항상 머리속에 새기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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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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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Fermata] 안산 2007.02.28. 11:53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는 걸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정말 그냥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profile image
[충]★ㅍrㅌr™ 2007.02.28. 11:57
음주운전은 안합니다.. 절대..
차를 두고 가는게 상책...^^;;
아니면 회식을 집앞으로 유치하는 센스`~~
[서경]영석아빠 2007.02.28. 12:01
음주운전.. 3회.. 실형 10개월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단 1회라도..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으로.. 조심해야겠어여.. ^^
profile image
[서경]레디어스 작성자 2007.02.28. 12:04
보기힘든글 보고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
글 수정할려고 했는데...
능력이 부족하여 죄송합니다~
음주운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절대하면 안되요~
전 어제 폭탄을 좀 먹어서...
집까지 걸어갔다는(2시간)... 술도깨고 좋아요~
ㅋㅋㅋ
[서경]카시오페아 2007.02.28. 12:45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아픔을 주는 못된놈입니다.
1잔을 마셨건 1병을 마셨건 술을 마셨다면 차를 두고가거나 돈 아깝다 생각말고 대리기사를 부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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