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면 안 돼"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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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과 주부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게 해 달라" 라며 헌법재판소에 구(舊)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 구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사고위험성이 높고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판시했다.
구 도로교통법 58조는 ' 자동차 외의 차마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 이륜차의 주행 성능이 4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더라도 사고 발생 위험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다. 이륜차의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체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해도 부당하거나 지나치지 않다" 라고 덧붙였다.
고교생인 박모군과 30대 가정주부인 서모씨는 2005년 원동기 및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후 "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차가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며 헌재에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 구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사고위험성이 높고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판시했다.
구 도로교통법 58조는 ' 자동차 외의 차마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 이륜차의 주행 성능이 4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더라도 사고 발생 위험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다. 이륜차의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체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해도 부당하거나 지나치지 않다" 라고 덧붙였다.
고교생인 박모군과 30대 가정주부인 서모씨는 2005년 원동기 및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후 "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차가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며 헌재에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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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벌점은 없으나 범칙금 3만...
자전거는 임의동행 되어 형사처벌 받습니다.
자전거는 임의동행 되어 형사처벌 받습니다.
오래만이네요 곽경사님
오랜만입니다.
티지폐인님....
티지폐인님....
빰빠빠빠♬~~~~~~~~~빠밤~♩♪
이 음악이 생각나요~^^
이 음악이 생각나요~^^
올림픽대로 그냥 튀어나오시는 택배2륜때문에 놀란적이 있는 저로선 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토바이를 모시는 분들의 공통생각중의 하나가 틈이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더군요.
그게 사고의 한 원인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모시는 분들의 공통생각중의 하나가 틈이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더군요.
그게 사고의 한 원인이 되는 거 같습니다.
서부간선에도 자동차전용도로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끔씩..오토바이가 보이더군요....
볼때마다..불안불안했다는..
가끔씩..오토바이가 보이더군요....
볼때마다..불안불안했다는..
근데, 경찰은 예외라는...
맞죠??
고속도로순찰오토바이는 좀 봤었다는.. ㅋ
맞죠??
고속도로순찰오토바이는 좀 봤었다는.. ㅋ
예전에 오토바이 탈때는 고속도로 함 올리는게...
소원인적이 있었는데...ㅎㅎ
오토바이 유저들의 로망이 아닐까하네요...^^;
소원인적이 있었는데...ㅎㅎ
오토바이 유저들의 로망이 아닐까하네요...^^;
전 로망 이루었는데요~ㅎㅎ cbr600, 개념 숙성이 쪼끔 덜됐을때..^^;
부랄칭구 면접때...도저히 차타고는 시간안에 못들어갈것같아서요,,그때몰던차가 록스타 였으니...ㅎㅎ
모,,지금그칭군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저도 오토바이끊었습니다만..
아부지의 회유책=오토바이를끊으면 차를 사준다......
나이먹으니까 차가 훨 낫네요 ㅎㅎ
부랄칭구 면접때...도저히 차타고는 시간안에 못들어갈것같아서요,,그때몰던차가 록스타 였으니...ㅎㅎ
모,,지금그칭군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저도 오토바이끊었습니다만..
아부지의 회유책=오토바이를끊으면 차를 사준다......
나이먹으니까 차가 훨 낫네요 ㅎㅎ
저두 2종소형면허가 있지만 고속도로 운행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가끔 300Km대 바이크운행 동영상도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에서 찍은건데... 고속도로에 바이크있다고 운전자들이 양보할까요??? ^,.^
가끔 300Km대 바이크운행 동영상도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에서 찍은건데... 고속도로에 바이크있다고 운전자들이 양보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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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와 노들길 등
절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는 곳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