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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기세' 때문에 아기 안낳는다?

  • [서경]비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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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외 언론의 한국 관련 기사가 네티즌들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다음 세계엔의 '열받았다'님은 자신을 벨기에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며
벨기에의 무가지 메트로타임의 기사를 문제삼았다.

그는 'Kortingen voor meer baby's(출산 장려를 위한 감면)'라는 제목의 기사 캡처 이미지를 올리며
"벨기에 신문에 한국을 못사는 나라처럼 무시하는 기사가 났다.
북한 아이들로 보이는 아이들 사진이 올라와 있고, 기사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기겁을 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어로 된 이 신문은 한국 정부의 저출산 타개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 정책 소식을 전하며
"한국인들은 그동안 아이가 생길때마다 늘어나는 전기요금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한국인들의 걱정을 줄여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은 여성 1명당 1.08명의 아이를 낳아 제 3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래는 기사를 요약·번역한 것.

한국 정부가 심각한 출산율 감소의 타개책으로 전기료 감면을 내놓았다.
오는 15일부터 3자녀 이상의 가구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아이가 생길때마다 늘어나는 전기요금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한국인들의 걱정을 줄여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정책으로 5인 가족의 경우 월평균 4만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 여성 1명당 1.08명의 아이를 낳아 제 3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는 2018년에 4930만명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점점 소가족화되는 데에는 대부분의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1년 교육비로 수백만원이 드는 현실이
가장 큰 원인로 보인다.

번역문 중 << >>표시된 부분이 '열받았다'님이 문제삼은 것이다.
기사가 마치 한국인들이 몇만원의 전기세가 두려워 아이 낳기를 꺼려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감면이 출산 장려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 같이 기술했다는 것이 '열받았다'님의 주장.

한국 정부의 전기요금 감면 정책은 과연 출산 장려 때문일까?
국가 정책 정보를 네티즌들에게 알리는 국정브리핑의 '5인이상 대가구ㆍ3자녀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면'이라는 보도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다만 "산업자원부는 전기요금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5인이상 대가구, 3자녀이상 가구는
300~600kWh 사용량에 대해 실제 사용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을 뿐.
기사보기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28977&menu_id=117

'열받았다'님은 또 메트로타임 기사 중 한국을 '제3세계'라고 표현한 부분도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2위이고, OECD 가입국인 한국에 '제3세계'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3세계의 사전적 의미는 동서 냉전 블록의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총칭이다.
경제적으로는 제1세계(선진국)와 제2세계(사회주의국가)로부터 자본과 기술 및 이데올로기를 도입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삶의 질에서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국가를 말한다.

네티즌들은 "전기세와 저출산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며
"한국을 후진국으로 여기는 유럽의 왜곡된 시각이 담긴 기사다"는 반응이 많았다.
또한 '제3세계' 표현에 대해 '열받았다'님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반면에 "전기세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각종 세금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며 "너무 흥분할 필요없다"는 댓글도 있었다.

한편 "한국을 제3세계라고 표현한 이 기사로 대한민국의 세계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인들이 반성하고, 힘을 키워 우리나라의 위치를 세계에 알렸으면 한다"는
의견이 올라와 지지를 받기도 했다.

출처 : http://bbs4.worldn.media.daum.net/griffin/do/country/bbs/read?bbsId=N007&articleId=3183&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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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에코 2007.01.16. 09:26
사진은 왠지 북한아이들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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