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급질문 (음주운전)

  • [서경]ㅂlㅌlㅂl ™
  • 1085
  • 2
수치 0.111
아래는 검색 결과인데 어떤것이 좋을지 그리고 조언해 주실수 있는것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니고 절친한 관계의 친구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관할 경찰청에 생계형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것을 구제해 달라는 절차로 음주수치가 0.120% 이하여야 하고,
과거 5년내 음주전력이 없어야 하는 등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다고 다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지요.

행정심판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접수는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고 심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통상 청구한후 결가가 나올때 까지는 약 2달 반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구제가 되면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뀝니다.
일단 행정심판의 경우는 음주수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운전면허의 필요성, 경제적인 부분, 단속시 정황 등 여러 제반 상황도 고려하여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서 기각 처분을 받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음주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단속시 부당함이 있어야 소송에서 이길 확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셨고 특별히 단속시 부당한 부분도 없으며,
본인 역시 경찰서 진술시 이 모든 사항을 인정하셨다면 소송에서 이길 확율은 행정심판 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 절차인데,
청구서 작성이나 시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행정사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를 통하실 수도 있으며,
행정소송은 변호사사무소를 통하셔야 합니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삭제

"급질문 (음주운전)"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경]불타는새가슴 2006.11.09. 11:55
어떤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됩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전 주위에 술 먹고 운전할려고 하면 그자리에서 걍 두들겨 패 줍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73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494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3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6만
30011
image
[전]명가 재건 10.11.22.12:46 3301
30010
image
[충]내수읍 10.11.22.13:26 2126
30009
image
[서경]한산 10.11.22.16:12 1156
30008
image
[경]RainBow 10.11.22.16:34 4212
30007
image
[강원]사치쟁이 10.11.22.16:49 1742
30006
image
[서경]호갱님 10.11.22.17:42 2198
30005
image
[경] 악당시대 10.11.22.19:27 1874
30004
image
[전]댕기동자[고흥] 10.11.22.21:30 1647
30003
image
초보라고 10.11.22.21:50 1635
30002
image
[전라]뽀돌이 10.11.22.23:35 1292
30001
image
초보라고 10.11.22.23:43 1541
30000
image
[서경]스포타임 10.11.22.23:59 2328
29999
image
[서경]모스 10.11.23.00:32 1310
29998
image
[서경]화이트 10.11.23.00:49 1201
29997
image
[서경]땅콩이情™ 10.11.23.01:22 1187
29996
image
동대문초보 10.11.23.04:30 1285
29995
image
[경]꼬꼬[097] 10.11.23.08:05 1274
29994
image
[서경]가람대디 10.11.23.08:38 1456
29993
image
[충남]깡다구TM 10.11.23.10:18 1345
29992
image
[충]에너지스퐁이 10.11.23.10:59 1083
29991
image
[서경]마가린왕자 10.11.23.11:04 2829
29990
image
[서경]토르 10.11.23.11:09 1791
29989
image
[서경]파라 10.11.23.12:02 1605
29988
image
초보라고 10.11.23.12:37 1404
29987
image
[서경]토르 10.11.23.12:40 1257
29986
image
보거스 10.11.23.14:16 1663
29985
image
[서경]파라 10.11.23.14:52 1517
29984
image
[서경]파라 10.11.23.15:35 1981
29983
image
[서경]파라 10.11.23.17:25 1740
29982
image
[서경]파라 10.11.23.18:08 1251
29981
image
[서경]파라 10.11.23.18:13 1829
29980
image
[충]Brad Thomas 10.11.23.20:11 1541
29979
image
[서경]파라 10.11.23.20:21 1804
29978
image
[서경]파라 10.11.23.20:47 2523
29977
image
[서경]마초맨 10.11.23.21:19 1901
29976
image
곰피 10.11.23.21:20 3021
29975
image
성인등급슈퍼스타 10.11.23.22:07 1936
29974
image
[경상]sS댄디보이Ss 10.11.23.22:58 1843
29973
image
[서경]스포타임 10.11.23.23:25 1354
29972
image
[경상]sS댄디보이Ss 10.11.24.00:07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