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급질문 (음주운전)

  • [서경]ㅂlㅌlㅂl ™
  • 1099
  • 2
수치 0.111
아래는 검색 결과인데 어떤것이 좋을지 그리고 조언해 주실수 있는것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니고 절친한 관계의 친구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관할 경찰청에 생계형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것을 구제해 달라는 절차로 음주수치가 0.120% 이하여야 하고,
과거 5년내 음주전력이 없어야 하는 등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다고 다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지요.

행정심판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접수는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고 심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통상 청구한후 결가가 나올때 까지는 약 2달 반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구제가 되면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뀝니다.
일단 행정심판의 경우는 음주수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운전면허의 필요성, 경제적인 부분, 단속시 정황 등 여러 제반 상황도 고려하여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서 기각 처분을 받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음주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단속시 부당함이 있어야 소송에서 이길 확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셨고 특별히 단속시 부당한 부분도 없으며,
본인 역시 경찰서 진술시 이 모든 사항을 인정하셨다면 소송에서 이길 확율은 행정심판 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 절차인데,
청구서 작성이나 시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행정사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를 통하실 수도 있으며,
행정소송은 변호사사무소를 통하셔야 합니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삭제

"급질문 (음주운전)"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경]불타는새가슴 2006.11.09. 11:55
어떤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됩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전 주위에 술 먹고 운전할려고 하면 그자리에서 걍 두들겨 패 줍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84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506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5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8만
82302
image
[서경]밥보 06.11.08.11:55 1059
82301
image
[서경]영차 06.11.08.12:15 1173
82300
image
[서경]스마일™ 06.11.08.12:24 1047
82299
image
[서경]적토마땡구 06.11.08.12:40 1046
82298
image
[경]TG달료♡_YW 06.11.08.12:55 1200
82297
image
[경]사땡(44) 06.11.08.13:08 1333
82296
image
[서경]적토마땡구 06.11.08.13:11 1130
82295
image
[서경]성칠이 06.11.08.13:14 1485
82294
image
[충]쾌속질주 06.11.08.13:48 1107
82293
image
[전]최양락 06.11.08.14:44 1088
82292
image
[경]라온[008] 06.11.08.14:44 1117
82291
image
흰둥이사랑ⓛⓞⓥⓔ 06.11.08.15:06 3463
82290
image
흰둥이사랑ⓛⓞⓥⓔ 06.11.08.15:12 1093
82289
image
[전]MT찰스♥[CB] 06.11.08.15:15 1047
82288
image
[경]프리오 06.11.08.16:01 1115
82287
image
[서경]이정좨 06.11.08.16:54 1015
82286
image
[서경]츄라닭 06.11.08.17:21 1151
82285
image
[서경]Bingo 06.11.08.17:35 1402
82284
image
[서경]문군 06.11.08.17:48 1504
82283
image
[서경]마로곰팅™ 06.11.08.18:20 1024
82282
image
[전]깜밥 06.11.08.19:26 1024
82281
image
[충]호호만두情 06.11.08.19:36 1058
82280
image
[충]딸기 06.11.08.22:44 1122
82279
image
[제주]바닷가소년 06.11.08.22:55 1016
82278
image
[제주]바닷가소년 06.11.08.23:01 1178
82277
image
[서경]FIREBIRD 06.11.08.23:02 1122
82276
image
[서경]지나 06.11.09.00:27 954
82275
image
[충]작은광명™ 06.11.09.00:30 1087
82274
image
[서경]혈향 06.11.09.00:58 984
82273
image
[충]불멸의 토끼 06.11.09.02:26 1003
82272
image
[서경]☜천^_^사☞ 06.11.09.03:03 1231
82271
image
[서경]리쌍 06.11.09.04:55 1159
82270
image
[전]홍만이... 06.11.09.08:49 1113
image
[서경]ㅂlㅌlㅂl ™ 06.11.09.09:23 1099
82268
image
[서경]마운틴™ 06.11.09.09:34 1191
82267
image
네티러브 06.11.09.10:23 1543
82266
image
[서경]싸리™ 06.11.09.10:42 1329
82265
image
[충]쾌속질주 06.11.09.11:16 1386
82264
image
[서경]택아 06.11.09.13:07 1164
82263
image
[경]사땡(44) 06.11.09.11:29 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