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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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장 -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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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요?
답 변 :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우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 설 :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에서 사고가 나도 횡단보도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사람을 충돌한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차량진행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에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참고하시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요?
답 변 :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우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 설 :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에서 사고가 나도 횡단보도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사람을 충돌한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차량진행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에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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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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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ㅎㅎ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서행 및 일시 정지 하세요...
장애물 많습니다.
장애물 많습니다.
ㅎㅎㅎ 경장 형님 감사 합니다
친절한 곽경장님`~~~*^^*
넵 ^^&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당~^^
아하..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하는 2륜차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구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구요....
그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어지는 자전거 횡단보도에선 오토바이 횡단도 가능한건가요???
오토바이 타고 회단보도 건널시 조금이라도 횡단보도 벗어나서 사고시 되려 오토바이에 중앙선 침범이 될수 있습니다.
차량이 무죄가 되는경우는 반대편차선에서 갑자기 튀어 나옴으로 인한 불가 항력시 무죄 선례있고요.
그래도 횡단보도근처에선 서행을...
이글 제목 그대로의 상황으로 작년 추석전날 처제를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그날이 집사람 생일 이었구요..)
상대 차량이 스쿨존내의 과속 신호 위반임에도 증인 확보에 애를 먹어서 1년이나 걸려 마무리되었죠..
차량이 무죄가 되는경우는 반대편차선에서 갑자기 튀어 나옴으로 인한 불가 항력시 무죄 선례있고요.
그래도 횡단보도근처에선 서행을...
이글 제목 그대로의 상황으로 작년 추석전날 처제를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그날이 집사람 생일 이었구요..)
상대 차량이 스쿨존내의 과속 신호 위반임에도 증인 확보에 애를 먹어서 1년이나 걸려 마무리되었죠..
로져~~
그럼....오토바이가 옆으로 가다가 기스내고 도망갔을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는건가요?
옆에서 기스내고 도망갔어요..ㅜㅜ
옆에서 기스내고 도망갔어요..ㅜㅜ
당연히 뺑이죠....
추적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는 한.....
추적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는 한.....
좋은 정보 감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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