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내달부터 자동차 정비요금 직접 받겠다"


LIG손해보험 등 일부 소비자 피해 불가피
보험업계 "자구노력 하지 않고 소비자 볼모 불법행위"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윤종석 기자 = 자동차 정비수가 문제로 보험사와 갈등을 겪어 온 정비업계가 내달 1일부터 LIG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차량의 정비요금을 직접 받거나 수리를 거부하기로 해 운전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18일 "최근 총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전국 정비업체에 정비요금 재계약에 불성실하게 임해 온 LIG손해보험 등 2개 보험사를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걸고, 내달 1일부터는 해당 보험사 가입 차량에 대해 직불제 또는 수리거부를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일단 LIG손해보험과 지역별로 하나의 보험사를 추가로 선택해 2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차량에 대해 직접 정비요금을 받거나 수리를 거부하는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비업체가 일부 보험사 계약 차량에 대해 정비를 거부하거나 직불제를 하게 되면 차량 소유주는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한 다음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 보험 처리를 하거나 다른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정비업체들의 이 같은 단체 행동은 적정한 정비수가 산정 문제를 둘러싼 정비업체와 보험사의 오랜 갈등에 기인한다.

정비수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했을 때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는 수리 비용으로, 정비업계는 시간당 1만8천200원선인 정비수가 하한선을 2만3천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험사는 손해율 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정비업계가 요구하는 정비수가 인상 폭이 지나치게 높다며 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교통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6월 직접 정비요금을 산정해 공표했지만, 이 제도도 반대 여론에 밀려 시행 1년 만에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가 정비요금 공표를 중단함에 따라 적정한 정비수가를 둘러싼 정비업계와 보험사간 갈등은 다시 불거졌고, 정비업체들은 최근 대형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반발해 왔다.

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거의 8년 가까이 정비 요금을 동결해 영세 정비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한 보험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이 같은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보험사 콜센터에서 직불업체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시 현장 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협력업체 지정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정비요금은 작년 건교부의 공표 이후 약 25％ 이상 인상된 바 있다"며 "정비업계가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도 없이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불제를 단행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가는 것은 소비자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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