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 자동차의 성능 점검을 허위로 하는 정비업체는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자동차관리업 분야에 중고차 성능 점검업을 신설하고, 이들 업체가 중고차를 허위로 점검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중고차 성능 점검은 일선 정비업체와 교통안전공단, 한국기술인협회와 진단보증협회 등 비영리 단체 등에서 해 왔으며, 법적으로 별도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허위 검증시 처벌 규정도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고차 성능 점검업자가 차량의 사고 유무 및 차대번호의 변조 여부 등을 허위로 점검하거나, 오류 점검에 따른 품질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개정안은 자동차 부분정비업자들의 작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종합정비업과 업종 갈등을 해소하고 소비자 불편을 해소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