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uters 2006.09.20

캘리포니아는 오늘 GM과 Toyota를 포함한 여섯 개의 세계적으로 큰 자동차 기업들에게 그들의 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죄목으로 고소했다.

미국 북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방법원에 제출된 이 소송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손해 배상에 책임이 있는 제조업체들을 포함하고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주 검찰총장 Bill Lockyer가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이제 25%까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것은 좋은 출발이었다.
그래서 이 소송은 다음 단계로서 좋다.”라고 Sierra Club의 지구 온난화 프로그램 지도자 Dan Becker가 말했다.

이 소송은 과거와 현재 진행중인 그들의 지구 온난화에 대한 피해 때문에 생긴 금전적 손해를 조사하고 이 기업들이 미래에 캘리포니아에 끼칠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가 눈사태, 해안선 침식, 오존층 파괴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릴만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했다.

“이 피해들은 수백만 달러가 그 범위, 장소와 훗날 자연에 미칠 해를 결정하고 이 손해들을 준비하고 완화시키는데
쓰여지며, 수십억의 달러가 홍수 조절 시설과 천연 자원의 가치에 대한 현재의 손해에 소비되는 것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이 손상들에 의해 쓰게 된 수십억 달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 소송은) 말했다.

이 소송은 또한 Ford, DaimlerChrysler AG의 Chrysler와 일본의 Honda와 Nissan의 북미 법인들을 거론하고 있다.
Ford는 뉴욕 법원이 기각했던 소송과 유사한 “귀찮은 소송"이라고 불평한 자동차 제조업자 연맹에게 언급을 미뤘다.

“자동차업체들은 법적 소송을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나, 실질적이지 못한 검찰총장들에 의해 제기된
귀찮은 소송은 뉴욕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던 것이다.”라고 자동차업계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Toyota는 이 소송을 신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즉각적인 언급을
회피하였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 공적으로 연구하고 예측하는 비영리 단체인 자동차 연구센터 소장 David Cole은 자동차 산업이 당장 몇몇 비판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디젤 엔진 배기 기술이나 가솔린-전기 하이브리드의 도입은 많은 비용이 들고, 또한 연비를 향상시키는 것은,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쇄효과인 자동차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의미한다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이러한 기술들은 공짜가 아니라,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에 민감합니다.”라고 Cole이 말했다.

이 소송은 또한 온실가스에 대한 캘리포니아와 자동차업계간의 가장 최근의 분쟁을 특징지웠다. 캘리포니아 주는 자동차
업체들에게 자동차와 트럭으로부터 나오는 배기 가스 배출을 삭감하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들은
자동차업계와의 소송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이 소송에서 Lockyer는 자동차 배기가스 방출이 지구 온난화에 상당히 기여했으며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한 주의 천연자원, 기반 시설 및 환경 건강에 손해를 끼친 것을 고발하고 있다.

11월에 있을 선거에 주 재무장관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Lockyer는 이 소송이 연방 및 주 법률상식하에
자동차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수백만의 자동차들을” 생산하면서
공적 방해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다른 온실가스들은 지구 온난화에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