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안내
- 네티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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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티러브입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 또는 유사 도용한 행위를 하는 경우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자는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온라인에 가입하더라도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처벌 되지 않았으나 2006년 9월 24일 이후로는 그것과 관계없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법적 처벌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0호], 시행일 2006.9.25,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3411
몇차례 언급 한것과 같이 스포넷( http://www.kiasportage.net )에서는
개인당 1아이디만을 인정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다중아이디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중아이디에 대해
경고 및 정지 조치만 진행을 했지만, 법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보다 강도 높게 다중아이디에 대해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하시고 목적 불분명한 의도로
다중아이디 유지하시던 분들께서는 즉시 아이디 정리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 또는 유사 도용한 행위를 하는 경우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자는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온라인에 가입하더라도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처벌 되지 않았으나 2006년 9월 24일 이후로는 그것과 관계없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법적 처벌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0호], 시행일 2006.9.25,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3411
몇차례 언급 한것과 같이 스포넷( http://www.kiasportage.net )에서는
개인당 1아이디만을 인정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다중아이디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중아이디에 대해
경고 및 정지 조치만 진행을 했지만, 법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보다 강도 높게 다중아이디에 대해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하시고 목적 불분명한 의도로
다중아이디 유지하시던 분들께서는 즉시 아이디 정리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네티러브
댓글 7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ㅋㅋ 그동안 포인트는?? 허공으로~~ㅋㅋ
쥬녀영환군 = 무서운 10대 미성년자는 보호자에게 인도를.. - . -;;
허걱 .....
요즘 메일을 클릭하면 주민등록법 개정 관련하여 꼭 한두개씩 오더군요..^^
네 요세 어딜 가든 ㅋㅋ 주민등록법 개정 관련 내용이 매일 보는거같네염 ㅋㅋ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이젠 본인 명의의 스포아이디를 만들어야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