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앵커 : 고속도로 통행요금. 내면서도 언제까지 내야하나 궁금하셨을텐데요.

이미 투자비가 다 회수된 고속도로에도 통행요금을 계속 내야하는건 도로공사의 이상한 계산법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선하 기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고속도로 통행료.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받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회수가 되면 통행료 징수를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상식적으론 안내야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1968년에 개통된 이후 38년째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에는 요금이 5퍼센트가량 인상됐구요.

시민들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 시민 1 : "부담이 적지 않다.한달에 20만원도 내는데 좀줄여줘야 하는거 아닌가"

● 시민 2 : "내라면 내는거지 회수가 다 됐는데 알길이 없으니"

● 기자 :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통행료는 30년 이내에서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만 거두게 돼 있습니다.

● 앵커 : 실제로 투자비가 다 회수된 고속도로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기자 : 네. 이미 투자비가 다 회수된 고속도로가 다섯 곳이나 됩니다.

울산고속도로의 경우엔 이미 투자비의 4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구요.

그 외에도 경인고속도로의 회수율이 307퍼센트, 경부고속도로가 225퍼센트 등 4곳의 투자비 회수율이 백퍼센트를 넘었구요.

이 다섯곳의 도로에서만 한해 2조원을 거둬들입니다.

● 앵커 : 투자비를 2배,3배로 회수하고도 어떻게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올 수 있었죠?

● 기자 : 네, 도로공사의 특이한 계산법 때문입니다.

전국의 23개 고속도로의 회수율에 대한 평균을 내는건데요.

이렇게 되면 평균 회수율이 28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 퍼센트가 될때까지 통행료를 받아야한다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 이이환 통행요금팀장/ 한국도로공사 : "전국 고속도로가 격자모양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 기자 : 2개 이상의 도로가 [교통상 관련이 있을 경우] 하나의 도로로 보고 통행료를 거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거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경인선과 경남지역에 있는 마산외곽선을 하나의 도로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도로를 연결해 이용할 사람이 많다는 가정에서 나온것이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설텐데 지금과 같은 계산법대로라면 통행료를 계속 내야하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박선하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선하 기자 vividsun@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