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정유사가 주유소에 납품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주요 석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속여, 국민들이 추가로 8년동안 19조원의 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대한석유협회,한국주유소협의회 등이 10일 한나라당 진수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GS칼텍스 등 5대 정유사들은 1997년 유가 자율화 후 공장도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허위로 고시, 주유소에 공급해왔다. 이같은 방식으로 주유소는 지난 해에만 2조93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기름값은 정유사가 책정하는 ‘세전 공장도가격’에 유류세와 각종 부대비용, 유통마진을 포함해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유가자율화 정책에 따라 주1회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세전, 세후 공장도 가격 및 소비자가격을 고시하는 유가모니터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 제도에 따라 5대 정유사들이 보고한 공장도가격과 전국 주유소의 최종 판매가격을 취합, 고시하고 있다.

문제는 5대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실제로 판매한 세전 공장도가격이 석유공사에 고시한 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

즉 지난 해 5대정유사들은 휘발유의 ℓ당 평균 세전가격을 492.01원으로 보고했으나 실제로 주유소에 제공하는 가격은 454.8원으로 37.2원의 가격 차가 있었다. 이 차액은 고스란히 주유소의 이득으로 남았다.

이렇게 해서 주유소는 지난 해에만 2조9300억원이 넘는 마진을 챙겼다. 전국의 주유소 중 5대 정유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는 20%에 달한다.

정유사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고시만 했어도 국민들은 저렴하게 기름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8년동안 국민들은 높은 국제유가 속에서 무려 19조원이나 달하는 돈을 불필요하게 지출한 셈이다.

진 의원은 “정유사가 실제 판매가격과 고시 가격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고의적”이라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기름값 폭리로 국민적 부담이 늘어난만큼 정유사들은 실제 판매가격을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