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매틱스산업협회가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률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는 차량 관련 통계 확보, 연관 산업 진흥 등의 효 과가 있지만 대중화된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 치 않아 향후 도입 과정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배효수 텔레매틱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10일 올해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의 기술 표준을 채택한 뒤 내년 초 건설교통부에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률의 도입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하면 자동차 1대 당 1개의 블랙박스가 필요해 약 1천500 만개의 블랙박스 시장이 형성된다.

배효수 국장은 "텔레매틱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가 당분간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입법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곧 자동차회사,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제조사, 보험회사 등 협회 회원 사와 함께 법제화 로드맵을 논의하고 정기적인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 제조사는 현대자동차 사내 벤처인 HK e-CAR 등 3~4곳이다.

HK e-CAR는 이미 시험평가를 끝내고 오는 11월 현대자동차의 고급형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시판에 나설 계획이다.

블랙박스 가격은 대당 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에 부착된 각종 센서를 통해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사 고가 났을 때에는 당시의 상황을 자동으로 저장, 분석할 수 있는 장치로 해외에서는 지난 90년대부터 시판됐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의 65%가 블랙박스를 장착한 미국은 2008년부터 생산차 량에 대해 블랙박스 장착을 권고하고 있으며, EU는 2009년부터 블랙박스의 의무적 장착을 법제화했고 중국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디지털 주행기록 장치 장 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탑승자의 대화 내용 등 사적인 정보가 기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때 차 주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는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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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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