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edia.daum.net/economic/autos/200607/12/chosun/v13340999.html

[조선일보 박중현기자]

수도권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낡은 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 붙이기 사업’이 극히 지지부진하다. 6월 말 현재 올 목표의 12.3%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경유차 소유자들의 호응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유. 홍보 부족으로 저감장치를 붙이면 궁극적으로 최소 18만5000원, 최대 130만원이나 이득이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18만5000원~130만원 이득

올해의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목표는 12만2147대. 하지만 6월 말 현재 실적은 12.3%(1만4990대)에 불과하다. 서울(목표 4만2387대)은 10.9%(4600대), 경기도(목표 6만8000대) 12.5%(8500대), 인천(목표 1만1760대)은 16.1%(1890대)만 달성됐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수도 중 최악 수준이다. 주범은 경유차의 배출가스. 환경부는 2014년까지 117만대의 노후 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었다.





◆차주의 당장 부담액은 10만~40만원

대상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들이다. 보증기간은 3.5ｔ미만이 5년, 3.5ｔ 이상은 2년이다. 대형버스와 트럭, 포터·프런티어 등 중소형 화물차, 그레이스·스타렉스 등 승합차, 그리고 갤로퍼·무쏘 등의 SUV들이다.

다만, 뉴산타페·액티언·윈스톰 등 최근 출시된 SUV는 저감장치를 달았으므로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카니발’의 경우, 2000년부터 DOC가 부착돼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소유자들은 당장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꺼리고 있다. 3.5ｔ 미만 소형 경유차는 배기관에 DOC(디젤산화촉매장치·100만원)를 달거나 LPG차량으로 개조(416만원)해야 한다. 3.5ｔ 이상은 배기관에 DPF(매연여과장치·700만~800만원)를 달아야 한다. 사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특별법은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했고, 정부(환경부)와 자치단체(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작년 70~95%의 보조금을 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차량 소유자의 부담은 10만~4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그래도 부담은 부담이다. 경유차 소유자의 상당수가 영세 사업자인 점도 문제다.





◆“개인부담 없애는 방법도 검토를”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최근 궁여지책으로 대대적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골자는 ‘매연 저감장치를 달면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를 면제해 주며, 그 혜택이 저감장치를 달 때 부담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차종별로 적게는 18만5000원, 많게는 130만원이나 이득이다.〈표〉 서울시는 여기다가 “2~3년 뒤에는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는 아예 도심 진입을 금지시키고, 걸리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압박작전’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인 부담을 아예 없애는 식의 보다 전향적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중현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jh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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