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보신 국민여러분, 저 역시 FTA에 무관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황우석 사건은 귀여운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FTA의 가장 큰 위험성 정리

1. 미국-캐나다-멕시코간의 FTA의 결과물인 "NAFTA" - 이 협상 문구하나하나가 곧 법 위의 법이 됩니다.
무섭지 않을 수 없습니다. NAFTA 이후 10년이 넘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금 미국 경제에 완전 점령당하시피 하고 국가의 힘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FTA 협상을 '대충'했기때문입니다. 반면 호주-미국간 FTA는 호주가 신중하게 연구하여 추진했기때문에,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섞여있습니다.

FTA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FTA 협상은 문구하나하나, 영어 문구 뉘앙스 하나하나에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1개월만에 졸속 추진 중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FTA 협상에 전문가가 총 동원되어 협상 전략을 짜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유일하게 목에 힘줄 수 있는 4대 선결조건을 아무 대가없이 미국에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협상에서 내세울 무기가 전혀없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이건 을사조약 이후 대한민국 최대의 위기이다"라는 우려가 절대 오버가 아님을 체감하게 됩니다.


2. 정부는 FTA 협상을, 노무현 정권 내에 마치려 서두르지 말아야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 서두르려는 모습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보통 4년이상을 연구하며 신중히 준비하는데, 현 정부는 2006년초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FTA 의지를 처음 밝히며 이해되지 않을만큼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이런식의 FTA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정부관료들과 대기업과 외국계기업을 제외한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FTA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영화인들의 밥그릇싸움'이 아닙니다. '농어민들의 생존 외침'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FTA의해 영향을 보게됩니다.


FTA는 한마디로 '자유무역협정'을 거의 정말 자유로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기업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협정입니다. 당연히 선진국이 유리하며,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경제식민지'화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NAFTA의 경우 11장에 적힌 조항 하나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조항은 한마디로 "정부의 어떠한 정책보다, 기업의 투자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며, 이로인해 캐나나 정부는 수차례 미국 기업의 소송에 패소했고, 엄청난 보상금을 미국기업에 지불하는 한편, 국민 복지향상에 쓸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복지 국가 - 캐나다"가 지금은 미국시장에 아무런 힘이없는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고, 캐나다 국민 전체는 NAFTA 10년이 가져온 국가 절망에 눈물을 삼키면서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고도, 현 정부가 이럴 수 있습니까... 진정 이럴 수 있습니까... 국민의 울분이 보이지 않나요...? 못참는 것은 협상 진행과정을 PD수첩 방송 후에야 국민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못하면 국민이 나서야겠습니다.

최.소.한. "FTA를 천천히 하도록 해야합니다. 현 정부의 FTA 추진단은 영어회화조차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협상 한줄한줄에 국가 존망이 걸려있습니다. FTA가 타결되면 70년동안 못고친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라도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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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입니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