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민 좀 살려 주세요.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따로 내고 있는데 툭하면 ‘환경’ 하면서 경유가격을 올리니….”(임미란)

“생계형이란 ‘차를 운행하면서 그 직종에 종사하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경유가격이 오르면 생계형 운전사들이 죽어납니다. ”(ID ksoh6592)

경유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부터 정부에서 세금을 올려 경유가격이 L당 50원가량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는 정부의 경유가격 인상을 비난하는 글이 넘쳐난다.

경유차의 30∼40%는 소형트럭, 전세버스 등 영세사업자와 서민들의 생계수단이다. 기름값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일반 소비자들도 경유차를 찾는다. 이들에게 L당 50원의 인상 폭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 3년 새 약 두 배로 인상

트럭으로 5년째 개인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홍현필(37) 씨.

그는 “3년 전만 해도 L당 700원대이던 경유가격이 요즘은 1300원을 넘어섰다”며 “운임은 그대로인데 기름값은 계속 뛰니 정말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가격은 2003년 772원이었으나 이번 인상으로 L당 1300원을 넘어섰다. 3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뛴 셈이다. 현재 서울 일부 주유소에서는 1400원대를 받고 있다. 사상 최고 가격이다.

경유가격 상승은 원유가격 폭등 및 정부의 에너지 세제(稅制) 개편안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 비율을 지난해 100 대 75 대 50에서 이달부터 100 대 80 대 50으로 올렸고, 내년에는 100 대 85 대 50으로 조정하는 등 단계별로 경유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문경호 사무관은 “경유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 선진국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서민들은 죽겠는데 환경 타령만”

영세사업자들은 “서민들이 죽어 나갈 판인데 환경이 무슨 소용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물류·수송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유류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전세버스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신일관광의 이양일 부사장은 “지출 비용 가운데 연료비가 인건비(20%)보다 많은 30%를 차지하는데 경유가격이 자꾸 올라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문을 닫는 전세버스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운송 사업자들은 세금 인상 폭만큼 유류보조금을 받지만 소형트럭 영세사업자들은 그 혜택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내수 판매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판매기획팀 장종렬 과장은 “올해 상반기(1∼6월) 전체 기아차 판매가 지난해보다 약 4.7% 늘어났으나 가격 인상이 예고된 경유차 판매는 오히려 6.6% 줄어들었다”며 “경유가격 인상이 앞으로 경유차 판매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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