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57 [서경]SKY님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단속 건에 대하여...)
- [서경]곽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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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8조의 2 제1항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4호에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차량이 순찰 중일 경우에는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의법 마땅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경찰관의 경우 허리에 권총과 무전기, 수갑 등을 휴대하고 있어
안전띠를 착용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으며 순찰활동은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검거 및 제압하기 위한 활동으로도 볼 수 있어 즉시성이나 신속성을 요하는 활동이므로 불가피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경찰에서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세수증대를 위한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비노출 단속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 당당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이미 새로운 단속방법을 수립하여 시행 중.
참고하세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4호에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차량이 순찰 중일 경우에는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의법 마땅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경찰관의 경우 허리에 권총과 무전기, 수갑 등을 휴대하고 있어
안전띠를 착용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으며 순찰활동은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검거 및 제압하기 위한 활동으로도 볼 수 있어 즉시성이나 신속성을 요하는 활동이므로 불가피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경찰에서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세수증대를 위한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비노출 단속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 당당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이미 새로운 단속방법을 수립하여 시행 중.
참고하세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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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 저한테 말씀하시는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ㅠ
서경방에 있던게....이리로 왔구만여 ㅜ.ㅡ
암튼 고생많아요~~^^;;
암튼 고생많아요~~^^;;
스카이...
스카이엡=SkyF
-_ㅠ
-_ㅠ
새로운 방법을
새롭게 회원들에게 살짝 갈쳐주는
새로운 센슈를 발휘하면 안될까요?
새롭게 회원들에게 살짝 갈쳐주는
새로운 센슈를 발휘하면 안될까요?
운전중 불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고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곧...
그래서 저번에 그*은 놓친게요??
별게..
그것은 오토바이 도주건...
간혹 안전띠나 핸드폰도 도주를 합니다.
쫓아가죠.
그것은 오토바이 도주건...
간혹 안전띠나 핸드폰도 도주를 합니다.
쫓아가죠.
"세수증대를 위한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 부분이 맘에 듭니다
안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많이 하죠...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 단속한다고 생각하죠...정말 그런건 없는데...^^
이 부분이 맘에 듭니다
안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많이 하죠...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 단속한다고 생각하죠...정말 그런건 없는데...^^
세금을 위한 단속은 있을 수가 없죠...
반말로
위반하지 않으면 국고가 바닥나겠습니다.
반말로
위반하지 않으면 국고가 바닥나겠습니다.
본인과 가족을 위해 안전띠는 반드시 맵시다~
세금은 아니더라고 하더군요~~ 근대 일선 지방 경찰서에 실적 운운 한다내요....
작은 아버지가... 파출소장(지구대장 이죠 지금은?? 맞나요??)
이신대.... 실적운운한답니다.....ㅡㅡ;
근대... 워낙 시골이라... 없다는...
작은 아버지가... 파출소장(지구대장 이죠 지금은?? 맞나요??)
이신대.... 실적운운한답니다.....ㅡㅡ;
근대... 워낙 시골이라... 없다는...
단속실적 올리라는 건 위에서 주는 압박일텐데, 위에서는 세금과는 무관하게 압박을 주겠어요?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듯...
경찰 전체에서 단속건수가 많으면 세금도 많이 걷히니, 누군가에게 잘 보이겠지요...
경찰 전체에서 단속건수가 많으면 세금도 많이 걷히니, 누군가에게 잘 보이겠지요...
일선 지방경찰서도... 요즘은 실적 타령 하는데가 없습니다...^^;;
워낙 세태가 바뀌다 보니... 교통단속도... 아주 불합리한 위반이 아니고는 계도 위주로 바꼈어요.
워낙 세태가 바뀌다 보니... 교통단속도... 아주 불합리한 위반이 아니고는 계도 위주로 바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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