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의 횡포.. 씁쓸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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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지재원[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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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해도 연금내라고?
충남 천안시의 중소 건축업체인 A사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2000년 4월부터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게 됐다. 같은 해 12월 국민연금 체납액이 수천만원에 이르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찾아와 “사채를 내든 어음을 끊든 빨리 연금을 내라”며 종용했고 A사는 할 수 없이 3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나 3개월 후 어음을 갚지 못하자 공단이 어음 연장을 거절하면서 회사는 부도가 났고 회사 운영도 중단됐다.
이후에도 시련은 계속됐다.
2004년 직원들이 뭉쳐 회사업무를 재개하자 이번에는 공단이 A사 당좌계좌에 대해 1억원의 압류를 걸었다. 체납액에 이자까지 계산한 액수였다. 회사는 결국 사채를 얻어 1억원을 납부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비슷한 사정으로 부도난 기업이 이 지역에만 10여 곳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중소 건축업체 B사도 지난해 연금을 체납했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어렵게 공사를 따냈지만 이후 공단에서 당좌계좌를 압류하면서 수주가 무산됐다.
발주업체에서 B사의 압류 사실을 안 뒤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압류란 어디까지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막 자금의 물꼬가 트이려는 상황에서 압류를 하는 것은 회사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연금을 체납한 영세업체들이 공단의 무리한 압류 조치로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보험료가 압류된 사업자는 7만3,195곳이고 액수는 6,549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무리한 압류라는 것이 기업체들의 설명이다.
이는 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유예 등 체납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사업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체납은 곧 압류로 이어진다.
특히 당좌계좌에 대한 압류는 업체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압류 시 공단은 복지부의 승인을 거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공단이 연금 체납을 이유로 당좌계좌를 담보로 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최원 변호사도 “사회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취지에 비춰 볼 때 당좌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법률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생계나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기업이 부도날 경우 연금 체납액이 국세와 지방세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미리 압류를 거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다만 당좌계좌 압류를 통해 미수금 등 장래 발생하게 될 채권까지 미리 압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이 어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가급적 압류 조치까지 가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의 중소 건축업체인 A사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2000년 4월부터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게 됐다. 같은 해 12월 국민연금 체납액이 수천만원에 이르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찾아와 “사채를 내든 어음을 끊든 빨리 연금을 내라”며 종용했고 A사는 할 수 없이 3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나 3개월 후 어음을 갚지 못하자 공단이 어음 연장을 거절하면서 회사는 부도가 났고 회사 운영도 중단됐다.
이후에도 시련은 계속됐다.
2004년 직원들이 뭉쳐 회사업무를 재개하자 이번에는 공단이 A사 당좌계좌에 대해 1억원의 압류를 걸었다. 체납액에 이자까지 계산한 액수였다. 회사는 결국 사채를 얻어 1억원을 납부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비슷한 사정으로 부도난 기업이 이 지역에만 10여 곳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중소 건축업체 B사도 지난해 연금을 체납했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어렵게 공사를 따냈지만 이후 공단에서 당좌계좌를 압류하면서 수주가 무산됐다.
발주업체에서 B사의 압류 사실을 안 뒤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압류란 어디까지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막 자금의 물꼬가 트이려는 상황에서 압류를 하는 것은 회사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연금을 체납한 영세업체들이 공단의 무리한 압류 조치로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보험료가 압류된 사업자는 7만3,195곳이고 액수는 6,549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무리한 압류라는 것이 기업체들의 설명이다.
이는 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유예 등 체납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사업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체납은 곧 압류로 이어진다.
특히 당좌계좌에 대한 압류는 업체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압류 시 공단은 복지부의 승인을 거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공단이 연금 체납을 이유로 당좌계좌를 담보로 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최원 변호사도 “사회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취지에 비춰 볼 때 당좌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법률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생계나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기업이 부도날 경우 연금 체납액이 국세와 지방세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미리 압류를 거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다만 당좌계좌 압류를 통해 미수금 등 장래 발생하게 될 채권까지 미리 압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이 어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가급적 압류 조치까지 가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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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하는건지...
저도 예전에...(바로 얼마전까지...) 어려운 회사에 있었습니다.
뭐 요즘 IT힘들잖아요... 회사가 어려워서 연금도 밀리고 서버IDC 비용도 밀리고 등등...
공단도 협박, IDC도 협박 많은 협박을 받죠... 전용선 끊어버린다고 서버 빼가라고...
어쪄다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먼저 IDC에 결제 할려고 하는데
이미... 들어오는 동시에 공단에서 빼간다고 하더라구요...(여직원왈) 우선 이라고 하더라구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서버 중단된적 있었습니다... 난감하죠...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 연금인지...
저도 예전에...(바로 얼마전까지...) 어려운 회사에 있었습니다.
뭐 요즘 IT힘들잖아요... 회사가 어려워서 연금도 밀리고 서버IDC 비용도 밀리고 등등...
공단도 협박, IDC도 협박 많은 협박을 받죠... 전용선 끊어버린다고 서버 빼가라고...
어쪄다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먼저 IDC에 결제 할려고 하는데
이미... 들어오는 동시에 공단에서 빼간다고 하더라구요...(여직원왈) 우선 이라고 하더라구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서버 중단된적 있었습니다... 난감하죠...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 연금인지...
나쁜넘들......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08/879/008/8879808.jpg?20110825110613)
국민연금..
없어져야 할 제도이고,
없어져야 할 국가기관 중에 하나죠.
없어져야 할 제도이고,
없어져야 할 국가기관 중에 하나죠.
국민연금 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연금 낸다는...
공무원연금 낸다는...
정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정부도 구조조정 및 혁신 개혁 필요... 피바람이 좀 불어야....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런데가 있나요???
국민세금관리공단으로 바뀐지 한참 되지 않았나요?
ㅡㅡ;
국민세금관리공단으로 바뀐지 한참 되지 않았나요?
ㅡㅡ;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48/878/008/8878848.gif?20110829101356)
도대체 무었을위한연금인지...
쌩돈 나간다 생각하면 마음이좀그래요........
쌩돈 나간다 생각하면 마음이좀그래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공무원 연금 내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음....선량한 사업자와 악덕 사업자 누구도 객관적 근거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사례에서 연금 직원이 잘했다는것은 아니지만요...25개월 38개월 체납에 몇 100~ 몇1000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들 많습니다..그런곳의 징수 방법은 압류 외에는 없어요..채권 확보 차원이져...제가 연금에 근무하지는 않지만..유사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를 하다보니...몇자 변명을 적어보는데요...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정부에서 정책 실패에 따른 모순들이지 직원들이 먼 죄가 있나요...근데 윗 글에서 사채를 내든 어음을 끊든.....음..이건 잘못된 독려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요....특히 법인은 정말 이리저리 잘 빠져나가져...저 역시 그런 대표자들이 밉네요....머라구 머라구...주저리 주저리...두서 없이 썼네요...그냥 푸념으로 읽어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국민연금 의료보험뭐 이딴거 얘기들으면 열불 납니다..ㅡㅡ;;
무 소득 신고하면 나오지 않터라구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세요?
무소득으로..........,임시방편 ^^^^^^^
무소득으로..........,임시방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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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