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감세법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죠

국가에서는 그런 감세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갑근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세원을 발굴할 것인가만 연구하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탈세가 가능한 것은 오로지 현찰이 유통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좀 과격한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찰을 모두 없애고 모두가 전자거래만 이용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할 때나, 심지어 용돈을 주는 경우에도 카드 형태의 전자화폐로 결재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금전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나니깐 탈세나 뇌물 등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각종 보완장치들이
마련되어야 겠죠. 사생활에 대한 보호, 해킹의 가능성 원천봉쇄 등..
그러나 어차피, 모든 거래가 전자화되면 대형 금전 이동 자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으므로, 금융범죄가 오히려 더 감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화폐발행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 아닌가요?
제대로 징수되지 않은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과도한 간접세 비중을 낮출수 있지 않을까요?

IT  강국으로 거듭나는 코리아, 진짜 강국이 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프로젝트 한 번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이상, 연말정산 때문에 여기저기 공제확인서 발급받고 다니던 지민아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