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과연 타당한가? 함께 고민합시다.
- [서경]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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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통법규와 보험료 할증의 상관관계부터 따져 볼 일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짚어보면,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우리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사고를 낼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대인, 대물, 자차에 직접적인 손실이 생김으로 인하여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때 보험회사에서는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이건 조세정책이나 보험료 할증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의식 변화로 가능한 것입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지킨다? 이건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다면 거꾸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대부분의 선량한 운전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보험료 할인율을 높이는 운동을 해야 할까요?
결국 이는 보험사의 배불리기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드는군요.
또 하나, 보험료 할증을 위해서는 해당 운전자의 법규위반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경찰청에 기록되는, 다시 말해 정부기관에서 기록되는 개인의 신상정보들이 민간업체인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오히려 위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정부가 오히려 민간업체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넘기는 촌극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일찍이 대한민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엉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멀리는 안기부를 통한 도청과 대학 및 각종 사업장에 뿌려진 쁘락치, 그리고 전자정부 구축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아래 저질러진 개인정보의 전산화로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공유.. 이러한 일련의 행태들이 묵과되는 현실에 개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과속딱지 2장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는(엄격히 말해 들킨 적이 없는) 운전자로서 별 특이할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 문제는 단지 보험료 할증이라는 단순한 사실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사이버 시위까지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는 현실에서 무리라 생각하며, 저의 짧은 소견을 밝혀 봅니다. 그럼...
건전한 태클, 활발한 토론은 환영합니다. 꾸벅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짚어보면,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우리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사고를 낼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대인, 대물, 자차에 직접적인 손실이 생김으로 인하여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때 보험회사에서는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이건 조세정책이나 보험료 할증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의식 변화로 가능한 것입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지킨다? 이건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다면 거꾸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대부분의 선량한 운전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보험료 할인율을 높이는 운동을 해야 할까요?
결국 이는 보험사의 배불리기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드는군요.
또 하나, 보험료 할증을 위해서는 해당 운전자의 법규위반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경찰청에 기록되는, 다시 말해 정부기관에서 기록되는 개인의 신상정보들이 민간업체인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오히려 위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정부가 오히려 민간업체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넘기는 촌극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일찍이 대한민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엉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멀리는 안기부를 통한 도청과 대학 및 각종 사업장에 뿌려진 쁘락치, 그리고 전자정부 구축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아래 저질러진 개인정보의 전산화로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공유.. 이러한 일련의 행태들이 묵과되는 현실에 개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과속딱지 2장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는(엄격히 말해 들킨 적이 없는) 운전자로서 별 특이할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 문제는 단지 보험료 할증이라는 단순한 사실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사이버 시위까지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는 현실에서 무리라 생각하며, 저의 짧은 소견을 밝혀 봅니다. 그럼...
건전한 태클, 활발한 토론은 환영합니다. 꾸벅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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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증가-> 보험사의 손해 증가
위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용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까요? 그게 의문입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할인해줘야 하는데 그런것은 전혀 없을듯...
결론적으로 보험사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속셈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위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용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까요? 그게 의문입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할인해줘야 하는데 그런것은 전혀 없을듯...
결론적으로 보험사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속셈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동감입니다....교통 법규 준수를 통해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지급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 의무보험 대상자를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차라리 교통법규 법칙금을 올리고 정당한 수단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80/858/008/8858180.jpg?20111007164952)
한가지 궁금한점!!
본인 차를 타 운전자가 운행을 하여 경찰에게 걸리는게 아닌...
과속 카메라나 교차로 카메라에 걸릴경우...
그 보험 할증은 누구에게 돌아 가나요!!
예전에..
버스 전용차로 위반두 카메라에 걸리면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말이 않되죠!!
본인 차를 타 운전자가 운행을 하여 경찰에게 걸리는게 아닌...
과속 카메라나 교차로 카메라에 걸릴경우...
그 보험 할증은 누구에게 돌아 가나요!!
예전에..
버스 전용차로 위반두 카메라에 걸리면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말이 않되죠!!
1. 사고확률
일단 모든 보험은 확률게임입니다. 사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노환이 1위겠지여.. 누구나 늙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늙어 죽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상품은 단한개도 없습니다. 왜냐면 확률이 너무 높기때문에 가압자 전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면 걷힌 보험료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즉..확률게임의 선상에서.. 도로교통법규를 자주 어기는 사람은 그만큼 사고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 확률은 보험회사에 부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순 계산상으로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일응 타당해 보이지여.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증한다는데 있습니다.. 즉 단순 위험증가에도 할증하고, 사고로 인한 현실에서도 할증을 한다면.. 2중 할증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여..
이에 대하여 적정한 통계나 수치, 합리적인 대안 없이 무작정 법규위반자의 보험료를 몇%씩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2. 보험회사의 입장
손해보험사는 전부 사익단체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 회사라는 말이지요. 즉 어떻게 해서든지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금의 지급을 줄여 이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손해보험사가 설립된 취지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까지도 모두 보호함으로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파탄을 미연에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질서, 경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봅니다.
즉 사익과 공익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만족시키면서 수익의 창출과 함께 가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하는 입장에 서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단지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있지않고, 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일례로 방송사, 정부등과 합동하여 꾸준한 안전운전 켐페인, 계도, 홍보 등이 있고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정한 방법을 더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개인정보보호
교통법규위반자료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나, 사익단체인 손해보험사에서 이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가가 사익을 보호해주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특혜를 주는 꼴이 되겠지요.
손해보험사의 이익창출은 어디까지나 손해보험사의 몫이며 스스로 경영합리화, 교통사고발생확률의 저하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허접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모든 보험은 확률게임입니다. 사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노환이 1위겠지여.. 누구나 늙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늙어 죽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상품은 단한개도 없습니다. 왜냐면 확률이 너무 높기때문에 가압자 전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면 걷힌 보험료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즉..확률게임의 선상에서.. 도로교통법규를 자주 어기는 사람은 그만큼 사고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 확률은 보험회사에 부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순 계산상으로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일응 타당해 보이지여.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증한다는데 있습니다.. 즉 단순 위험증가에도 할증하고, 사고로 인한 현실에서도 할증을 한다면.. 2중 할증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여..
이에 대하여 적정한 통계나 수치, 합리적인 대안 없이 무작정 법규위반자의 보험료를 몇%씩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2. 보험회사의 입장
손해보험사는 전부 사익단체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 회사라는 말이지요. 즉 어떻게 해서든지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금의 지급을 줄여 이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손해보험사가 설립된 취지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까지도 모두 보호함으로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파탄을 미연에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질서, 경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봅니다.
즉 사익과 공익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만족시키면서 수익의 창출과 함께 가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하는 입장에 서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단지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있지않고, 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일례로 방송사, 정부등과 합동하여 꾸준한 안전운전 켐페인, 계도, 홍보 등이 있고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정한 방법을 더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개인정보보호
교통법규위반자료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나, 사익단체인 손해보험사에서 이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가가 사익을 보호해주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특혜를 주는 꼴이 되겠지요.
손해보험사의 이익창출은 어디까지나 손해보험사의 몫이며 스스로 경영합리화, 교통사고발생확률의 저하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허접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짜고치는 고스톱이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법규위반과 보험료의 상관관계만 따져봐도 매치가 전혀 안됩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일들중에 한가지..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어찌 법규위반시 보험료 할증만 생각하고 반대로 법규 잘 지키는 사람들에겐 혜택이 없는지..
뭘 바라는건 아니지만 분명 형평성 문제에서 어긋나는 행동으로밖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는 행위..
이건 분명 강탈행위라 칭할수 밖에 없군요..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과연 올까요..?
기본적으로 법규위반과 보험료의 상관관계만 따져봐도 매치가 전혀 안됩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일들중에 한가지..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어찌 법규위반시 보험료 할증만 생각하고 반대로 법규 잘 지키는 사람들에겐 혜택이 없는지..
뭘 바라는건 아니지만 분명 형평성 문제에서 어긋나는 행동으로밖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는 행위..
이건 분명 강탈행위라 칭할수 밖에 없군요..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과연 올까요..?
"선량한 운전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보험료 할인율을 높이는 운동을 해야 할까요" 좋은생각입니다.
진행이된다면 어떻게든 동참하고 싶네요..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꿈틀되지 않는 지렁이는 한번 더 밟히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온지라..
진행이된다면 어떻게든 동참하고 싶네요..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꿈틀되지 않는 지렁이는 한번 더 밟히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온지라..
웃기는 보험사많죠.....무사고 15년인운전자는 왜 갱신을거부하는지,,
이건 말이안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말이안돼는 이야기입니다.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89/855/008/8855189.jpg?20111028162553)
자동차 관련 잘못된 조세정책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보험회사 수익개선 사업까지 정부가 앞장섭니다.
target=_blank>http://www.kidi.or.kr/
보험개발원이라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요율의 산출과 상품개발, 효율적인 보험통계 및 정보의 관리· 이용,
선진 보험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조사·연구, 수리비 적정화를 위한 자동차수리기술 연구 및 연수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_-)
말하는 보험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실제 국민보다는 기업을 (보험회사)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겠지요~
얼마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제를 전면 백지화 한다고 했다가
다시금 뉴스로 흘리는 것은 국민들 한번 떠보고 분위기 봐서 재결정하자. 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바로 보험개발원에서 다시 논의 검토해서 새로운 안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구요.
보험회사 / 보험개발원 / 정부부처간의 모종의 거래로 내놓는 사생아가 아닐까 싶군요-
나쁜 놈들...
이제 보험회사 수익개선 사업까지 정부가 앞장섭니다.
target=_blank>http://www.kidi.or.kr/
보험개발원이라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요율의 산출과 상품개발, 효율적인 보험통계 및 정보의 관리· 이용,
선진 보험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조사·연구, 수리비 적정화를 위한 자동차수리기술 연구 및 연수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_-)
말하는 보험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실제 국민보다는 기업을 (보험회사)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겠지요~
얼마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제를 전면 백지화 한다고 했다가
다시금 뉴스로 흘리는 것은 국민들 한번 떠보고 분위기 봐서 재결정하자. 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바로 보험개발원에서 다시 논의 검토해서 새로운 안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구요.
보험회사 / 보험개발원 / 정부부처간의 모종의 거래로 내놓는 사생아가 아닐까 싶군요-
나쁜 놈들...
교통법규 위반을 많이하는 사람은 사고를 낼 확률이 높으니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무슨 저런 X같은 소리리를....
나지도 않은 사고에 대해 왜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하하
요즘 미국에서 범죄자들의 유전자 등을 검사한 결과 공통점을 발견했다던데....
그럼 태아때 부터 범죄자로 자랄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그르므로 이런 태아는 도태시키자....
말이 됩니까?...
무슨 저런 X같은 소리리를....
나지도 않은 사고에 대해 왜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하하
요즘 미국에서 범죄자들의 유전자 등을 검사한 결과 공통점을 발견했다던데....
그럼 태아때 부터 범죄자로 자랄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그르므로 이런 태아는 도태시키자....
말이 됩니까?...
교육심리학적으로는 낙인이론이라고 하죠.
보험가입자는 모두 낙인이 찍힌채로 운전을 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 억울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왜 저들은 알지 못할까요?
보험가입자는 모두 낙인이 찍힌채로 운전을 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 억울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왜 저들은 알지 못할까요?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90/866/008/8866890.jpg?20121023104904)
교통법규 위반하면 범칙금내고 또 보험료 할증되고.....
참 어이가 없네요...
참 어이가 없네요...
이런.. 완전 도록놈들 이구만..
조삼모사격.......ㅡ,.ㅡ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보험료 할인률은 낮추고 할증조건만 강화하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짓들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 주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손보사는 엄청난 자금이 들고나고 하는 집단이고, 정상적인 영업과 관리를 한다면 절대로 손해를 볼 집단이 아닙니다.
이런 거대 자금덩어리가 위로는 정부기관과 담합하고, 밑으로는 업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필수 항목 말고는 개인적으로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종합 보험외에 자기차량 가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보험 얘기나오면 혈압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