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자가 사건을 접한 것은 며칠 전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숱한 내용들이 회고 되었으며, 증인들도 게시물을 통해 증언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사건의 최고인과 피의자의 의견이 상반되는 면이 있어 일반 대중들의 크나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을 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조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듯 하여 이미 사운(社運)이 기울어 정기적으로 발행하지 못하는 와이퍼타임즈의 호외 기자가 특별 기사를 기고하고자 한다.

본 사건의 발단과 결말은 먼저 취중의 "[서]영석아빠"(피의인)가 네모씨(최고인)에게 밤 11시 34분과 35분경에 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구두로 물품 증여(가스렌지인지 오븐렌지인지, 전자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를 약속한 경우, 이 약속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 촛점을 맞추고 있다.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알고 싶은 분들은 자유게시판을 검색해 보면 되겠다. 막무가내로 내용을 물어보는 리플은 정중히 사양한다. )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대해 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로 본 기자는 법에는 절대 문외한임을 밝혀둔다. 왜냐? 나는 법없이도 살 사람이기 때문에..ㅎㅎㅎ
있으나 없으나 법은 무시하고 삽니다. -_-;)

민법 총칙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어려운 법적용어가 많이 나오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어주시기 바란다.)

행  위  능  력

1. 총설
1)  행위능력의 의의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이 능력이 없는 자를 무능력자라고 하여 민법은 특별히 보호한다.  민법에서 단순히 능력 또는 무능력이라고 할 때에는, 이 ‘행위능력’의 유무를 의미한다.
-> 즉,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적 행동은 법률로도 보호된다는 뜻이다.

2)  구별되어야 할 개념
  (1) 의사능력 : 자기의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써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 의사무능력자 : 정신병자, 술에 만취된 자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통설)
이 부분 밑줄 '좌~악' 되겠다. 술에 만취된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책임능력 : 자기의 불법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써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2)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특례
가.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 (취소, 추인 여부의 조기 확정)
가) 최고권의 의의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무능력자 쪽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겠느냐 추인하겠느냐의 확답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확답이 없는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권리

나) 최고의 요건
  ① 문제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②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③ 추인하겠는지의 확답을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네모씨가 구두 약속에 대하여 최고권, 즉 렌지를 얼른 달라고 1달내에 다시 요청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요구권, 최고권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 이하 조문 생략 -

위의 법률 조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서]영석아빠(피의인)의 법률적 행위가 만취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법적 최고권과 물품 증여약속은 취소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단, 법률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요건 사항이 있다.


1) [서]영석아빠의 만취상태와 알콜 흡입량에 대한 분석 자료가 제출되거나, 이에 대한 증인/목격자가 있을경우 무효가 되며,
2) 물품 증여의 구두 약속에 대한 증언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무효가 된다.
3) 구두약속에 대한 증거/증인/목격자가 있고, [서]영석아빠가 만취상태였음을 증명할 수 없으면 행위능력자로 분류되어, 물품 증여약속에 대하여 이행하여야만 한다.


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소한 민법 분쟁사항에 대하여서는 전자렌지값 10~20만원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5~6만원으로 술값을 대신하여 목격자들을 매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필자도 이 방법을 권고한다.) 그리고 평소에 쌓아둔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사건의 여파가 수습이 되지 않을 경우, 아이디 삭제 -> 성형수술 -> 주민등록 위변조 -> 스포티지닷넷 재가입의 순서로 인간관계 회복을 노려볼만 하다고, 대검홍보담당관은 조언하고 있다. (믿거나 말거나.. -_-; 이걸 설마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본다.)


이상으로 특별판 기사를 마치고, 본 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주신 네이버 지식iN 법률자문위원단과 충청지역 정의구현협의회장 [충]브라보님, 충청지역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장 [충] 마루치님, 충청지역 조직폭력근절 지부장 [충] 황태자님, 충청지역 정의사회구현사죄단 [충]돈빠다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주) 본 기사의 내용은 특별 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음. 영석아빠님은 얼른 저에게 법률 자문비용을 지불하시기 바람.

"와이퍼타임즈는 계속 되어야 한다. 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