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차량 선팅 단속 2년간 유예 방침 보도'와 관련해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문의가 많아 경찰청 담당과장인 박종국 교통안전과장을 인터뷰해 자세한 내용을 싣는다.
-선팅 단속규정이 어떻게 개정됐나? = 지금까지는 '10미터 거리안에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단속 대상'이었다. 그런데 주관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시광선 투과율'로 객관화시킨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가시광선 투과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법안이 정부로 넘어와서 공포되면 1년동안 시행령 개정작업을 할 것이다.

-경찰 입장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나? (선팅이 진할 수록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다) = 2002년 공청회에서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60% 이상 돼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또 우리가 성균관대학에 의뢰했을 때는 50%이상 돼야 한다고 나왔다. 이와함께 일부에서는 40% 정도로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미국은 7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가 7개이고, 50%, 30%로 한 주도 있다. 대체로 날씨가 흐린 북구 지역은 가시광선이 약해서 단속 기준을 70% 정도로 엄하게 했다. 일반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인데 보통 차량이 출고될 때 70%까지는 투과 허용되고 30%는 차단되도록 만들어져 나온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에 가시광선 투과율이 71%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가 나온 근거는 무엇인가? =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야간에 후사경(일명 백밀러)을 통해 사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팅이 짙을 경우 유리창을 닿은 상태에서 확인하기 어렵다.안전운전에 지장없는 정도가 최소한 50%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대부분 50% 미만이다.

-대략 단속 기준을 50~60% 정도로 생각하는건가? = 개인적으로 그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처럼 70% 이상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본다.

내 차량을 측정해보니까 82%이고 옆 차량은 15% 밖에 안되는데 완전히 거울이다. 안에 사람이 안보이고 내얼굴만 보이는데 이런 것은 안된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직사광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나 차안이 뜨거워 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

햇빛은 3가지로 구성되는데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과 자외선, 적외선이다. 살을 태우는 것은 자외선이고, 차안을 뜨겁게 하는 것은 적외선이다. 이것은 가시광선 차단과는 상관없다. 보통 많이하는 2,3만원짜리 필름은 가시광선만 차단할 뿐이다.

자외선과 적외서는 막기 위해서는 돈을 더 들여서 UV 코팅 등을 별도로 해야 된다.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공청회를 열어 국민 여론 수렴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다. 또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 것이다.

-2년 뒤에는 다소 짙은 선팅은 다 제거해야 되는 건가? 물론 그래야된다.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 바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달 6월에 공포되면 1년동안은 관련 규정을 만들고, 내년 7월부터도 바로 단속하지 않고 1년간 유예할 것이다. 일선 경찰에 '틴트미터(tint meter,가시광선 투과 ) 지급해서 운전자가 스스로 자신의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얼마인지 보고 스스로 제거하도록 계도할 것이다.

틴트미터는 내년부터 각 경찰서에 1,2대 정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대에 80만원 정도다.

국회에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같은 선진국도 다 단속하고 있다.

-차량의 모든 유리창이 다 단속대상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완화됐다고 보여지는데 뒷좌석의 좌우 옆창문은 선팅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운전에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고, 따라서 프라이버시는 어느정도 보호될 것이라고 본다.

-선팅 단속은 왜 하려는가? = 첫째는 안전운전이고 두번째는 범죄예방이다. 차 안에서 미성년자 납치했는지 장물을 운반하는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