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등 14개품목 특소세인하 연말까지 연장

[edaily 김수헌기자] 자동차등 14개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오는 2007년부터는 부동산 양도세가 전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겨질 전망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도세 실가 과세 여건은 이미 조성됐다고 본다"며 "내년 입법추진단계를 거쳐 2007년부터는 전면 실가과세 체제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1가구1주택처럼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과세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3년 보유(서울과 수도권 5개 도시는 3년보유와 2년 거주)요건을 맞출 경우 비과세를 유지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그외는 1주택자라도 실가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올 6월까지로 시한이 정해져있는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원래 올 6월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져있지만 현재 자동차 경기가 썩 좋지않아 특소세를 원위치시키는 것은 정책목적상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자동차 특소세의 경우 연말까지 배기량 2000cc 이하는 특소세가 차량 가격의 5%에서 4%로, 2000cc 이상 자동차는 10%에서 8%로 경감한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원래 지난 3월 시한을 6월까지 연장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차 특소세 인하 연장조치는 두번째다.

재경부는 아울러 카지노용품, 녹용, 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시계, 모피, 융단, 가구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특소세 탄력세율을 연장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녹용 등 식품류와 고급 화장품류는 기본세율이 7%에서 4.9%로, 보석과 귀금속류, 고급모피 등은 20%에서 14%로 대폭 연장인하된다.

한편 한 부총리는 중국 위안화 절상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 이야기되고 있는 수준의 절상이라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부동산세제 개편방향과 관련해서는 "투기를 때려잡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보유세 점진적 증가와 실가 과세원칙, 난개발 방지 등의 목적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건설경기회복은 이같은 조세정책과 무관하게 추진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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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헌 기자 (shkim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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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밥[RM]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5-13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