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겨레신문 사회면을 읽고 너무 기가막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티지얘기는 아니지만 올려드립니다.

******
“술 취한 미성년자 꾸짖을 땐 어른도 조심해야”

법원이 술취한 미성년자를 꾸짖다 집단폭행 당한 성인에 대해 미성년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폭행을 유발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지난 2001년 12월 김모(당시 38세)씨가 술에 취해 어른에게 시비를 걸던 고교 3학년생 이모군을 꾸짖다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이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어른으로서 술에 취한 이군이 시비를 걸더라도 이를 피하거나 잘 타일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군을 고압적인 자세로 꾸짖는 등 감정을 자극해 사고를 확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군의 부모는 나이가 어려 변별력이 부족한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보호ㆍ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부모는 폭행당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수입 손실과 치료비 2천700여만원 중 원고의 책임 10%를 뺀 2천43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12월 31일 새벽 3시 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욕설을 하며 어른과 싸우고 있던 이군을 꾸짖다 오히려 이군 등 미성년자 4∼5명으로부터 폭행당해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자 손배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

이게 뭔지, 나원....  그렇지않아도 요즘애들 무서워서 고딩들 길거리에서 담배피는것도 뭐라 못하는데, 법정에서까지 이런식이니 애들 잘가르치려는 선량한 어른들도 이제는 없어지겠군요.  학생들의 탈선과 폭력과 전쟁을 한다는 이 사회에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오늘밤 뉴스를 보니 30대남자가 1개월된 신혼부부집에 들어가 남편을 묶고 남편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다 잡혔는데 10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던데...  이건 또 뭔지...  그 담당판사가 이일을 당했을때, 그것도 신혼이 아닌 결혼한지 30년 되었다하더라도 그 재판관은 그놈을 그자리에서 죽였을터인데... 하물며 1개월차 신혼부부에게 이러한 일을 당했을때, 앞으로 그들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수있을지를 생각해본다면, 사형이나 종신형... 아님 고것을 잘라버려야하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판사님들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선과 악은 도대체 구별은 하실줄 아시는지....
정말로 답답해서 몇자 적었습니다.  저녁시간에 진지 잘드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런글 읽으셔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