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긴 내용이긴 합니다만,
소름이 돋내요. 끝까지 쭉 읽어 보세요. 꼭!!!

출처: www.funnyo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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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중에 제일 위험한것이 바로 '
늘상 그래왔던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년간 계속해서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해왔고,
이와 맞물려서 일본을 성토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은
아주 피상적인 결론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는 배경을 이해해야합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면 등골이 서늘한 신냉전시대의 서막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써왔던 국제정치관계의 변화와도 맥락을 같이하는것입니다.
즉 미국이 준비하는 신냉전시대, 미-중전쟁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1. 일본이 전략적으로 독도분쟁을 야기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시나리오대로라면,
일본이 독도문제를 건드리고 반일감정이 일어나면서
한-일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었을때 으례히 이를 중재해왔던것은
이 지역에서 맹주노릇을 해왔고 또한 실질적으로 미.일동맹관계로
일본의 안보와 외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미국의 막후중재가 있어왔다는 점입니다.

눈여겨 봐야할점은,
이번사태에서는 미국의 중재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커녕, 오히려
'누가 적이냐하는 윽박지름이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혀 별개문제인것같아보이는 독도분쟁과
하워드의 대 한국발언은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말해서 일본이 독도분쟁을 부추기는 배후에는 미국의 외교적의도가 깔려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신미.일안보동맹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전에 올려드린 글에서처럼 미국은 전세계 유일의 슈퍼파워로서 남기를
강력하게 바라고있고, 이에 비해서 중국은 최근 패권국가로서의 야심을
차츰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조차도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이해를 접어두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의 변화는,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보면
대 중국전략의 변화와의 종속변수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되찾고자하는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킨 마당이고
예고한대로 중국과 대만 나아가서는 중국과 미국의 충돌은
철로를 따라서 마주보고 질주하는 열차와 같은 예정된 상황입니다.

며칠전 국제방에 올라온 정경모씨의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경계하라'라는
오마이뉴스의 년전기사는 반드시 필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러한 배후에서 신미.일동맹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
일본은 과거 미국이 약속했던 한반도와 만주지역의 '대리지배권'을 60년만에
요구하고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중전쟁의 발발시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압박을 한-미-일 동맹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미-일 동맹으로 진행할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미국이 내려야하고
여기에 가장큰 변수는 바로 선행해야할 북한 폭격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북핵문제, 북-미간의 긴장을 단순히 북-미대화로 해결될것으로 보는 시각은
이제 접어두는 쪽이 좋습니다.
이미 부시행정부의 1기 출범이후의 한반도 전략은
대 중국전략의 종속변수로 들어간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보면 정말로 구한말과 같이
열강들이 각축하는 상황에 한반도가 놓여있는 것이며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것이
북한과의 그것만이 아니라
외세열강의 분쟁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든 형국이라는 것이지요.

누누히 말씀드렸듯이 대만문제는 우리 한반도 문제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것이고
따로떼어서 설명할수 없는것입니다.
대만에서 미-중이 갈등을 보이고,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반도만 아무일없을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안이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1기 부시행정부때부터 많은 숫자의 대만장교들이 미군의 교육을 받고 돌아왔으며
주기적으로 대만군의 대만방어훈련에는 실질적으로 미군장성들이 그 지휘권을 행사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대만은
연합군의 성격보다 한발 더나아가서 신미.일안보동맹의
한 섹터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대 중국전략의 일개 섹터로서,
신미.일안보동맹하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요하는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며
독도분쟁을 야기하는 일본의 정치외교적 행동의 배후에는 한국으로하여금
한.미동맹의 군사전략적 유연성 (즉 중국과의 전쟁에 동참할수있는 근거의 확보)를
종용하는 미국의 의사가 개입되어있다고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미.일안보동맹하의 한국은
일본에 주둔하게될 미1군단사령부의 명령과 지휘에 따르게될
한-미연합사의 일원으로써 하부조직이된다는것이고 이것은 미국이 강력하게 부인하고있지만,
실제로 일어나고있는 일입니다.

이러한때에 전시군작전권을 미국이 갖고있는 현실에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한-미동맹군의 전략적유연성을 정부가 인정해준다면 그것은
향후 전개될 미-중전쟁에 한국군을 용병으로 끌어들이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울러,
이것은 북폭으로 시작되는 북한의 붕괴와 그 궤를 같이하고있기때문에
민족의 존망을 걸수밖에없는 엄청난 사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러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건드리는 전략적 이유는,
비유하자면 미국이 광견의 끈을 풀었다 묶었다하면서

'우리말을 들을래 아니면 이 개한테 물릴래'

하고 한국정부를 겁주는 상황에 다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CIA가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인정하는 작업에 동참하고있다하는것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등 이상할것이 없는 것이며
만약 한국이 신.미일동맹 편입을 거부하고
북폭이나 중국과의 전쟁에 개입하지않겠다고 한다면 미국은
독도를 일본에 주고 군사기지화하는것까지도 용인하겠다는 강력한 협박인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민족의 의사와 상관없는 전쟁이 발발했을때 일본으로하여금
과거에 약속했던 한반도와 만주일대에 대한
'대리권'을 인정하여 줄수도있다고 암시하는것일 수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나아간 시나리오지만, 독도는 현실화하고있는 협박입니다.


2. 독도문제에는 강경하게 그러나 미국을 설득할수있어야 국익이다.

이러한 미국의 메시지에 대해서 노무현정부는 분명히

'NO'

라는 의사를 전달할것이고 이것은 현재, 한국의 국력이 과거와는 비교할수도없이 성장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대통령이
최근에 군통수권의 회복을 강조하였거니와
아울러서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또한 우리나라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미.일안보동맹의틀에 끌려들어가는것을 막기위함일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부분은
일본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신미.일동맹편입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설득은 병행되어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홍석현주미대사의 임명은 노무현대통령의 타당한 선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으로하여금
대중국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독자적인 역할을 인정해달라... 는 쪽으로
설득을 전개하고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피할수없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세계전쟁의 소용돌이속에서 그 불똥이
한반도에 떨어지는것을 막고, 미국이 원하는 대 중국압박을
한-미동맹의 틀안에 묶어둠으로써 결과적으로 북중국내지는 만주에대한 '대리권'을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나아간 전략을 구사하고있는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과거 어느때에도 직접적으로 동북아시아를 지배하려한적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대리인인가하는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어왔습니다.
2차세계대전직후조차 그 대리인은 일본이었고, 또 이승만정권과 박정희등의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은 친일파를 중용하고
일본의 영향권안에 있었음이 이를 증명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노무현정권에 들어서서 비로서 이러한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고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신미.일안보동맹에 끌려들어갈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으로하여금

'일본이냐 한국이냐'

를 선택하게 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역할을 인정받을때
비로소 우리민족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활로를 찾아낼수가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력이 바탕이 되고, 외교적 노력이 배가될때에 가능한일이지
과거 구한말과 같은 시대에는 외세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원웅의원처럼 한-미동맹파기 운운하는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않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그가 친미주의자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전략을
친한국적으로 돌릴수있다면 중앙일보사장이라도 미대사로 임명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있는것입니다.

그가 중심에 두고있는것은 '국익'이지 어떤 이념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강경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되, 한-미동맹에는 자주권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야하는 과제가 우리정부의 난제로 눈앞에 놓여있습니다.

신냉전시대는 눈을 감는다고 오지않는것이 아니고
지금의 한반도는 구한말과 다름없는 바람앞의 촛불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민족의 존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는 노무현대통령을 믿기에
그가 슬기롭게 이 민족과 국가의 위기를 헤쳐나갈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들도 노무현정부의 전략을 이해하고 행보에 힘을 보태야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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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북한과 중국에 자주 드나드시는것은 물론이고
인맥을 갖고계시고 국제정세에 대단히 밝은분하고 저녁먹을 기회가있었는데,
이분과의 대화과정에서 몇가지 재미있는얘기도있고,
제 생각을 확인받을수있었던점도있고해서 씁니다.

일단 라이스의 순방이 의미하는것은 대체적으로 큰틀에서는
일반적인 예측자들의 견해와 같습니다.

1. 6자회담등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등에 대한 압력

2. 6자회담 재개시한통보 (6월말) - 북핵문제 유엔회부 및 북한봉쇄작전관련


그런데 제가 주목한건 이런부분들이 아니죠.
이거야 예측못하면 이상한거구요.
독도관련된

'한-미-일 삼국간의 불협화음이 예기치못했던 방향으로 튀고있다...'

이런것과 맞물리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측하고있던 방향이지만,
동북아시아의 균형자역할... 이거는 '중립등거리외교'입니다.

제가 스스로도 놀라고있는 사실은, 한국정부가

'중립등거리외교하겠다'

라고 말을 꺼냈는데도 미국의 반응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미8군사령관은 제풀에 날뛰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한-미-일 3각군사동맹플랜이
망가져버린데 대한 화풀이 성격이죠. (이지역의 군부에 국한된얘깁니다)

만약에, 조선일보가 설레발이치는것처럼
미국이 한국의 태도변화가 '배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또 한국정부가
물밑에서 미국을 충분히 설득해내지 못했다면
반응은 파괴적이었을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미국의 태도변화는 탄핵사태이후 부시와 라이스의 한국내상황에 대한 언급에서
이미 나타나있었던거라고 볼수있어요.

즉,
탄핵사태를 우리국민들이 촛불로 막아내자 부시나 라이스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성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런식의 표현을 씁니다. 이건 다시말해서
이제 한국은 미국이 '공작'을 통해서 좌지우지할만큼의 국민수준을 벗어났다. 즉
미국이 통제권을 상실했다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미국은 자칭 '대국'입니다. 인정할것은 쿨하게 인정한다는거죠.
그런의미에서 이때를 깃점으로 한나라당과 미국의 긴밀한협조는 끝났다고 보는것입니다.

지난번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분명히 '탄핵사태의 배후'였습니다.
그당시의 군부동향도 그랬고, 정치권이 일치단결해서 미친듯이 일을 벌린배후에는
한나라당과 깊은 조율을 하고있었던 대미라인의 사인이 있지않고서는
불가능한일이라고 봅니다.

즉, 국민의 동의없이 국가반역에 가까운 정권교체를 거사하는데에 미국과의 협의없이
그들이 일을 진행했다고 보는것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탄핵사태를 통해서 한국민의 '의지'를 확인한 미국은 한나라당이 수권할수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손을떼버렸고, 지금 조선일보의 우왕좌왕하는 스탠스는 결국
이러한 미국의 '오더'가 없는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봅니다.
즉, 늘 지시받고 움직여오다가 알아서해라가 되니까 왔다갔다하는거지요.

탄핵사태때 이야기를 조금더해보죠.
고건총리가 물러나면서 몇마디 남긴말중에 '사람을 그렇게 못믿어서야...
'어쩌구 하는 말들이있었습니다. 이게 뜻하는게 매우 중요한것인데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과 총리간의 불화정도로 보고
노대통령의 리더쉽에 문제가있지않나하고 문제삼았드랬지요.

그런데, 지난번글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하바드스쿨에서의 고전총리의 발언은
미국 매파들의 강경론과 글자하나 안틀리고 똑같았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1987년 6월항쟁때 내무부장관이었던 고건은 그당시
강경진압을 주장했던 매파였습니다.
다시말해서 고건은 온건론자였던때가 없었다는 애깁니다. 늘 대미추종적이었구요.

그럼 그가 여야를 막론하고 또 모든 언론에 매우 호의적인 인물로 비춰졌던것은
어떻게 해석해야겠는가? 그건 노대통령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언론에 비우호적인인물로 비춰졌던것과 반대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대체적으로 여야의 경계를 넘어서 호감을 유지하는인물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좋은 편이었다는게 제 기억입니다.
말이 좀 옆으로 샜지만...

언젠가 어느사이트쥔장님을 통해서

'고건이 국무총리를 수락할적에 이모전대선후보의 내락을 전화로 먼저 받고서했다'
하는 첩보를 입수하고 (요건 요즘 말많은 어느분이 하신말씀이라고하더군요)
제가 이런요지로 말씀드린적이있었습니다.

그건 고건이라는 인물자체가 개혁성향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원래부터 보수기득권, 제도권안의 인물이었기때문에 나타나는 한계 아니겠는가?
그들 진영의 보스인 이모씨의 동의를 구하는것자체가 보수기득권세력의 동의를 구하는
행위로서 하등이상할것이없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제가한말이 맞기는한데,
한가지 간과하고 넘어간것이있었다는것이죠.
아니 고건이 이모씨와 통화한내용을 어떻게 정권과 가까운 모인사가 알수있었는가 하는
의문말입니다.

이건 다시말해서 고건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정보기관에 의해서
파악되고있었다는 얘기가되는것이죠. (전해진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고건이 물러날때 했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즉,
그렇게도 사람을 못믿느냐하는것은 탄핵이후 대통령권한대행당시의 고건의 행적을
청와대가 체크하고있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말해서 그가 '의심을 받고있었다'하는 얘깁니다.

무엇때문에? 바로 미국과의 커넥션때문이라고 제가 보는 이유입니다.
합참의장등 군수뇌부와 국무총리까지 완전히 미국라인으로 셋팅이된싯점에서
탄핵이 불거졌고, 탄핵이후 대통령직에 복귀한 노대통령이 한 일들을 되새겨보면
그것은 일종의 '숙청'이었다는 것입니다.

탄핵의 기간동안, 힘겨루기가있었지만 또한가지 노대통령은 이과정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자들을 가려낼수있었다는 것이죠.

초기에 노대통령 취임이후의 인사는 측근들을 주위에 앉히지 않았더랬습니다.
그것은 그당시 상황에 맞춰서 DJ계열인사들을 많이썼죠, 대표적인게 문희상등입니다.
이를통해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인수인계받은뒤에는 이들을 내보내고
탄핵사태이후에는 확실하게 검증된 사람들을 주위에 두고씁니다.

즉, 정권인수과정에서 구정권에 연계된인사들을 한번기용하고 정리하였고,
그이후에는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친미파를 많이 등용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필터링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등용하고있는 인사들은 참여정부의 외교,국방노선을 펼쳐나가기위해서 필요에의해서
앉혀진사람들이라고 보면됩니다.
실질적인 국가운영이 탄핵이후에 이뤄졌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후에 미국은 작계 5030등과 같은 종류의 '공작'을
남한에 적용하는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선거직전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운반선을 불법나포하여 이모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대형껀수를 하나 올리려다가 되려 망신만당하고 물러난 일을 기억하실겁니다.
이처럼 미국은 남한의 정치상황에 끊임없이 개입해왔으며 단한번도 그러한 영향력을
포기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사태를 거치면서는 소위 '자신들이 만든 민주주의국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는것이죠. 패배를 인정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북핵문제에 참여정부의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것은 아니지만,

아뭏튼 결정적으로 조선동아와 한나라당을 포함한 반개혁세력들의 대리인의 역할을
포기함으로써 이땅의 수구세력들은 엄청나게 약화되었고, 약화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모를리 없는 조선일보도 살길을 찾아야하기때문에
지금 이상한변화가 감지되는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조선일보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봅니다.
역사의 관점에서보면 망해야 맞는것이지요.

자 그러면 북한에 적용하기로하였던 작계 5030은 어떻게 되었나?
이게 라이스의 동북아순방의 키포인트라고 제가 생각하는겁니다.

남한은 독도문제를 통해서 일본과의 정치적,외교적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미-일의 삼각군사동맹에서 미국과 일본의 시다바리노릇을 하기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즉 한국은,
한-미동맹은 강화하되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니 손잡을수없다고
노골적으로 군사적협력을 거부하고있는것이지요.

미국의 압력이 두렵다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덜컥받아버리면,
결국 2008년이전에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는 대만-중국간의 분쟁에서 한반도는
총알받이 역할을 자임하게 되는 격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대를 모두끌어들여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게된다는 얘기지요.

결국 구한말의 반복입니다.

그러니 노무현대통령은 필사적으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것이고,
이것은 한가하게 한-미간의 갈등운운할 성질의 사안이 아닙니다.
민족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문제이니까 말입니다.
만약 어느 언론이나 집단이나 개인이 그런식으로 포장을 한다면,
그것은 그자들이야말로 국익에 반하는 세력임을 드러내는것입니다.

제가 독도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주장할때 한-미-일 삼각동맹안에 들어가서는 안되지만,
한-미동맹은 강화해야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중립등거리외교라는것은 양측세력과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쪽의 신뢰를 먼저 받아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미국이 한국의 '동북아균형자론'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칭찬하게 만들어야한다는것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의 언론과 군부내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것아니냐하는 의구심과 더불어
비판적인 언사가 튀어나오고있지만, 미국의 경제,군사적 이해관계때문에 미국은
결국 한국의 역할을 인정할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미국의 말을 안들으면
97년 IMF사태처럼 국가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는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던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당시 우리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현재는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있는데, 반대로 일본은
채권을 발행하고 다시 적자분을 채권으로 메우는.. 이해할수없는 행태를 통해서
현재 IMF당시 발행한 채권이 10년만기로 돌아올 시기를 맞고있습니다.
즉 경제상태가 이만저만 위태로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점이 바로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터지기만을 일편단심으로
기원하고있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내부로부터의 몰락을 기다리느니, 외부에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이 다시 금융시장을 통해서 아시아에 개입하려고한다면
제일먼저 쓰러지는것은 한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현재 독도문제나 교과서문제등 한반도에대한 일본정부의 막가파식대응은
이런 심리적 불안감을 바탕에 깔고있는 것입니다.
일본국민들은 꿈도 못꿀지 모르지만, 지금 일본의 수뇌부들에게있어서는
전쟁이외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지경이라는 인식이 팽배해가고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참여정부가 어떤식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동북아균형자의 역할을
만들어가려고하는가? 이것의 키워드는 자주국방입니다.
미8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방위비지원금액이 줄어든데 대해서
비축탄약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데, 이것은 사실 괜찮은 수순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있는 비축탄약은 전시에 사용할수있는 양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기때문입니다.
약 8일분정도가 우리수중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미군의 소유하에있습니다.
이것을 1조원규모로 사오자는것이죠.

아울러 미해군성등등을 통한 여러경로로 (인터넷등을통해서도) 지난번 3월하순,
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의 미국방문때에 미국의 F15K를 상당수량 추가구매하겠다.. 는
의사를 타진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것은 없습니다만...

이것또한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일설에는 80대규모라고하는군요)

F15K는 실제적으로 전폭기입니다. 전투기가 아니죠.
2차대전당시 폭격기로 이름을 떨쳤던 B-29가 9톤의 폭탄적재량을 갖는데 비해서
이 작은 전투기는 6.5톤이 넘는 폭탄적재능력을 가집니다.
실제로 F15K를 보유한다는것은 1800km이상의 행동반경을 가진
다수의 전폭기를 운용한다는 의미이고,
이범위안에는 도쿄를 비롯해서 베이징도 들어와있는 겁니다.

실제로 군사전문가들사이에서는 특히 공군전문가들사이에서는 2차분의 전투기 구매에서
F16블록60과같은 최신기종의 F16개량기체를 절반정도 들여오는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현존하는 군사전략에 합목적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40기를 발주한 F15K는 조금 더 들여와야 운용에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말입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얘기는 하지마십시오. 이들은 2010년까지 대지공격력이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이한호공군참모총장을 통해서 미 보잉사에
F15K의 대량구매를 타진했다는것은 한국이 한반도에서의 자주적인 작전능력을
확보하려고했다는것이고
이것이 미국군수산업체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때 나타날수있는
부수적인 효과를 주목해서 봐야합니다. 즉, 미국정부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군수산업체에 있어서 한국의 이러한 구매는 한국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도록하는
압력행사로 나타날수가있다는 얘깁니다.

한미관계가 불안해질경우 가장큰 타격을 입는쪽은 미국의 군수산업체가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점들을 살펴보면 미국이,
한국의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동맹관계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하기 어렵다는것을 쉽게 이해할수있을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일본은 대만과 미국과의 3각동맹에는 참여할수있을지 모르지만,
한반도에는 개입하기 어려워질것이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이 대단히 고무적일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또한 미국의 대중국압박이 심해지는 시기에 한국이 완충지대를 자임해주니까,
외교적 신뢰를 보낼수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과정을 통해서 양측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등거리외교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오해하는 부분은 이러한 중립등거리외교가
마치 스위스의 것처럼 항구적인 시간을 염두에 두고 참여정부가 정책을 운용한다고 하면서
난센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언론이있다는 것이죠.
이건 작금의 동북아정세에 어둡다보니 나오는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한반도는 항구적인 중립지역이 될여건도 안되고, 될수도없습니다.
즉, 참여정부의 중립등거리외교는 몇가지의 목적달성을 위한 한시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미-일동맹에 끌려들어감으로서 벌어지는 한반도내에서의 전쟁을 피하려는 의도

둘째는,
미-중간의 갈등의 양상과 관계없이 양측과 우호적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

이렇게 보는것입니다. 즉 큰틀에서보면 통일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고,
작게보면 한반도내에서의 전쟁을 막기위한 제스춰라는것이지요.
이제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드리고, 미국의 펼치려는...
라이스의 마지막 전략을 살펴보기로하죠.


최근 북한을 방문한 제3국의 인사들중에 감시를 벗어나서
평양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북한주민을 접촉해본 소감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평양에 국한된이야기일수는 있지만,
이들 평양주민들이 남한에서일어나고있는 정치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있었다는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몇십분단위로 남한의 뉴스를 제한없이 그대로 티비에서 방영해주는것을
목격하기도했다고 합니다.

평양주민과의 대화속에서 이분이 느낀것은 이들이 매우많이 알고있으며,
이러한 소통은 북한의 체제가 우리가 알고있는것이상으로 느슨해져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평양주재 외국무관을 통해서 들은얘기는 중국이 마음을 먹는다면
언제라도 김정일정권을 제거할수있다,
또 북한의 군부는 김정일과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갖고있는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중국내부에서는 (장성급의 발언중 뉘앙스로) 북한정권을 접수할수있는
만반의 준비가되어있다는 얘기도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소련의 국경분쟁이후 북한이 펼친 중립등거리외교의 결과
중국이 북한정권내부에 반감을 갖고있는 인사들을 오랫동안 보호해왔다는 점을 볼때
이것은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고있는것은
라이스가 한반도에서의 전략, 즉...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충실히따라줄 정권을 옹립하고
이를통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북한을 정리하고 순차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수정하였고 이것은 어떤형태로 나타날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옵션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했지만, 1순위에서는 뺀것이 확실해보이고,
미국이 선택한 전략이 북한을 유엔에 회부하고, 해상을 봉쇄하는정도로
압박하는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 남한이라는 열린통로가있는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인 전술이 될것이기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부수적인 카드고, 2008년 북경올림픽전에 불거질 대만-중국간의 분쟁 이전에
한반도를 정리할수있는 방안이 라이스에게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작계 5030에 준한 북한내부의 쿠테타를 지원하는 방안이었을것이고,
이것은 미국이 직접개입하는것이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사주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정권의 붕괴는 미국-중국 양자모두의 이해관계에 일치하는것이고,
미국은 남한이 반대하는 군사개입이 없이 북한정권을 제거하고
핵무기를 손에넣을수있는 방안이라고 볼수있고, 중국으로서는 일방적으로
남한과 미국의 개입에 의해서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미국의 손에 넘어가는것을 막을수있는 차선책이 될수도있다는 얘깁니다.

단, 이것은 미리 밝혀두지만 미국의 '사탕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즉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고 심부름을 시킨뒤에 심부름이 끝나면 사탕을
다시 뺏어버리는....그런 게임말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한가지 이득을 더 노리고있습니다.
즉 북한이 내부붕괴하면 그 이후에는 미국이 개입하지않아도 남한이 북한문제에
깊숙이 개입할수밖에 없고 이과정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게될것은 뻔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라이스가 이점에 착안했다면 중국을 통한 북한정권의 제거는 더없이 매력적일수 있었을 겁니다.

즉 남한에 종용하지않아도, 알아서 중국과 군사적,외교적갈등양상으로 갈수밖에 없는
일석이조의 카드가 될수있다는 것이죠.
단 이것은 외교적으로 미-중 양국이외에는 알수가없는 또는 알아서는 안되는 카드입니다.
제가 이러한 카드가 진행중일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외에 미국이 비교적
현명하게 북핵문제에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기때문입니다.

아울러 피부로 느끼는 국제정세가 저나, 북한과 중국을 많이 아시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분들의 견해가 일치해가고있다는점에서도 많이 우려스럽다는 것이지요.
어찌보면 미국이 작전계획에 세워두고있는 '난민'문제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해두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북한정권의 붕괴이후에 일어날 필연적 반작용은 휴전선이 일시에 붕괴하여
난민이 대량으로 넘어오는 사태입니다. 반대로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는다면
북한은 온전히 중국의 영향권하에 넘어갔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준비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고있는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할수있지만,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오랜기간동안의 주장들이 압축되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난 예측은 저로서는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6자회담은 그 회담에 참여하는 6자모두에게 있어서 이제
그저 의미없는 춤판에 불과할뿐입니다.
6자회담에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있는것은 한국정부일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남북한 당사자들 뿐일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라이스의 전략적선택은 6자회담장을 넘어 밀실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한가지 재미있는것은 노무현대통령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비해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제주도회담에서 과거사를 더이상 거론치않겠다고한 발언은 그당시에는 상당히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에와서는 우리가 한-일관계에서 큰 양보와 아량을 보여준
사례로 인식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라크전쟁에 국군을 보냄으로써 지지자들에게 욕을먹었던것과도
같은 맥락인것같습니다. 그당시 그러한 선택이 나중에 국가전략적으로 긴요하게
쓰일수있다는 소수의 목소리도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데있어서 주춤거릴수밖에없는 한개의 카드입니다.
또 이러한 수순, 즉 먼저 한발먼저 양보하고 준비하고나서 상대의 실수를 용납치않고
응징하는... 이런류의 외교전략은 대한민국의 외교사에서는 결코
구경해본적이 없는, 노대통령이 칭찬들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의균형자론에 대해서는 평가를 미뤄두는것이 옳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한 플랜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자주독립성과 의미에 눈을 뜬다면, 전율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비로서 우리나라가 독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울려퍼지는 자주의 함성이기때문입니다.
남은 3년동안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의 행보가
참으로 흥미진진하게 기대되는 이유가 또한 그런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