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을 정비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재생.위조부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빼돌린 정비업소와 부품상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같은 정비업소의 행태는 차량 소유자가 부품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시웅)는 5일 자동차부품을 재생.위조부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자동차 정비업소 9곳과 부품상 5곳, 보험금을 편취한 2개 병원과 보험사기단 등을 적발, 관련자 53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서울 송파구 S 정비공장 업주 윤모씨(58)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정비

업소 관계자 1명 및 경미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5400만원을 편취한 김모씨(43) 등 보험사기단 5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비 등을 허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서울 성북구 J 병원 원장 이모씨 등 나머지 관련자 4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 정비업소 관계자들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1년여간 순정부품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할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부품비를 부품상에 지급하게한 뒤 정품 부품은 부품상에 다시 반환, 재생.위조부품으로 차량을 고치는 수법으로 모두 58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정비업소는 보험회사에 부품비를 청구, 정품 부품사는 정비업소에 부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부품비를 받는다.

이어 정비업소는 정품 부품상으로부터 지급받은 부품을 반품, 정비업소와 부품상이

그 부품비를 8:2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결국 차량 수리는 정비업소가 위조.재생부품상으로부터 저가에 공급받은 위조.재생부품이 사용된다는 것.

이들은 또 차량 소유자와 공모해 차량에 경미한 흠집을 낸 뒤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사고를 뜻하는 소위 '보유불명 사고'라고 보험회사에 신고, 허위 허위수리비를 청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 보유불명사고의 수리비는 전액 지급되고 추가 보험료 할증도 없는 점을 악용, 보험처리로 차량 전체를 도색하는 수법이 이용됐다.

수사 관계자는 "허위보유불명사고는 정비업소에게 높은 공임 수입을, 차량 소유자에게는 무료로 차량 전체를 도색할 수 있다는 이해가 맞어떨어져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동일수법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가담한 차량 소유주 등을 입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과다,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서울지역 2개 병원과 보험사기단도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적발된 병원 2곳은 주로 보험대상 교통사고 환자들을 중심으로 일률적 처방(속칭 세

트처방)을 한 뒤 실제 처지않은 내역까지 포괄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동욱기자 sdw70@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   200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