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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슬픈소식 ㅠ.ㅠ(내년 에너지세제 조기 개편 '가닥')

2007년 경유 1천200원대..LPG는 현수준 유지 내년 상반기중 교통세법, 특소세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 정부가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적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휘발유값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07년 하반기에 LPG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경유 가격은 3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디젤차량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유승용차 도입을 계기로 에너지세제를 조기 개편해 자동차 연료별 상대가격을 조정키로 하고 관련 업계와 최종 조율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통해 당시 100대 47대 26이었던 휘발유, 경유, LPG 가격비율을 오는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00대 75대 60으로 조정키로 했었다.

그러나 내년 경유승용차 도입으로 인해 조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경부는 최근 내년 하반기 2차 개편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지난해 경제장관간담회에서도 재경부와 산자부 등은 경유승용차 도입을 결정하면서 올연말까지 2차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관련법을 개정키로 사전 합의한 바 있다.

2차 개편안으로는 현재 100대 68대 49인 상대가격을 내년 100대 72대 50, 2006년 100대 78대 50, 2007년 100대 85대 50 등으로 3년에 걸쳐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휘발유값이 현재의 1천400원대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경유값은 내년 1천10원대, 2006년 1천100원대, 2007년 1천200원대가 된다. 그러나 LPG가격은 700원대로 거의 변화가 없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권오성 박사는 "경유승용차 도입에 따른 수요변화와 환경오염 악화를 막기위해 조기시행이 필요하다"며 "화물,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LPG가격 유지 방침을 밝혔는데 1차 개편안이 그대로 진행되면 가격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차 개편의 조기 시행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내년만 놓고 보면 경유값 상승폭은 1차 개편안과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달내 최종방안을 마련해 내년초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uman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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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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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2004.12.13. 09:35
이많은 세금 걷어다 어따 쓰는지 모르겠네....-_-;;;
경유차 타시는분들....촛불집회라두 해야 할려나?
[구리]하파[NYN] 2004.12.13. 09:40
쩝!!! 스포티지에 스티커 하나 더 붙여야겠다!!!
경유세 인상 반대!
서민들의 피를 빠는 정부는 각성하라!! 좀 심했나... 피???
Danny 2004.12.13. 09:44
다 짜고치는 고스톱????
휘발유차는 감소하고...경유차는 늘어나고.....메이커들은 이거땜시.....
신나게...경유 승용차 팔아먹고......-_-;;;;

이젠...됐다 싶으니......경유세 올리고.....
좀 있으면.....휘발유차...신차 쏟아져.....휘발유차가 불티 나겟져...
같은 기름값이면..누가 경유 탑니까??? -_-;;;

암튼....국민들은 봉~!
[서]차칸쭈니 작성자 2004.12.13. 09:47
아침에 출근해서 인터넷 키자마자 이글보고 화가 막나더군요 말이 거칠어질꺼같아서 그냥 글만 끌고왔습니다만
이나라 이정부 정말 짜증납니다
성준아빠 2004.12.13. 10:26
촛불시위라두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profile image
[충]soulman 2004.12.13. 10:29
아무튼....그래도 아직 2년 넘게 남았네요...^^ 2년동안 본전 뽑아야지요...쩝~
[고양]★sun flower★ 2004.12.13. 12:46
우리 국민들 성격넘 조은거 같아요......
[안양]windy 2004.12.13. 12:50
진짜 나쁜넘들...... 이 많은 세금 걷어다 정말루 어디다 쓸련지.. 다 지네 입으로 들어가는거 아닌가???
[안산]★꽃미남★ 2004.12.13. 15:48
아..종니 짜증나네요...
휘발유값 넘 비싸서 경유차로 바꿨더니..30%올리면..1300원?
미친거죠? 휘발유랑 경유랑 차이가 없음 누가 경유차 몰아여? 휘발유차 몰지...참내.
휘발유차 가속팍팍 잘대고 예열 후열 할 필요 엄꼬....참내..어이음네..
에이..XX 담배라도 끊어서 기름값에 보태던지 해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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